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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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5형사단독은 전 연인과 가족 사진을 유튜브에 올린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와 가족의 사진 등을 유튜브 채널에 8차례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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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은 80대 와상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4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기저귀 교환 뒤 약 3시간 30분 동안 자세 변경과 상태 확인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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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인도로 돌진해 2명을 사상케 한 A씨(7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금고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벤츠 차량으로 보행자 2명과 푸드트럭을 들이받아 1명이 숨졌고, 재판부는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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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부자와 법인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전매한 혐의였으며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이달 5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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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A씨(34)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퇴거불응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즉결심판 청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을 이어가고 파출소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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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상습적으로 차량을 턴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6년 3월 2일 대구 북구 원룸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75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142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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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은 동거녀의 발달장애 초등생 아들을 상습 학대한 40대 A씨에게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천 자택에서 쇠막대기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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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며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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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A씨(51)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투자금을 유치해 주겠다며 지인들에게서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1억72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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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주점 종업원 A씨에게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주 측 지시를 '치워 버리라'는 뜻으로 오해해 저금통을 뜯고 돈을 꺼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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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B씨(50대 남성)에게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 선고. B씨는 지난해 2월 26일 동료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비닐로 묶고 지게차로 약 10m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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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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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전두환 정권 비판 유인물을 만든 A씨에게 계엄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198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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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70대 여성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다 사고를 냈고, 피해 학생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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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벌금 2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거나 가슴을 밀쳤고, 전날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전기자전거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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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3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특수폭행·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늦은 귀가 문제로 말다툼하다 범행했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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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누범기간 중이던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주거지 인근 골목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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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10대 A씨에게 특수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3개월간 12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습득한 카드로 43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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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만취 상태로 30㎞를 음주운전한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춘천시 삼천동에서 화천읍까지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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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A씨에게 관악구 빌라 전세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가 2016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해 추가 기소됐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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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음주 상태로 신호위반·과속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경남 양산 교차로에서 시속 124㎞로 달리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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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만취운전으로 차량을 들이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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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재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1979년 부마항쟁 때 시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이유로 구류 10일 즉결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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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A씨에게 사기 혐의로 2020년 12월 19일 이전 범행은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2021년 6월 28일 이후 범행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396만원, 해외투자 명목으로 7690만원을 지인에게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