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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공항 주차장에서 사람을 치고 달아난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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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여직원을 상습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60대 A씨에게 상습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대 부하 직원을 50차례 추행하고 2022년 2월 회의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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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61세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4개월 선고. A씨는 5월 14일 구리시 한 어린이공원에서 물건을 치워달라는 공무원 등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를 들고 다가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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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문중 자금 3천8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고비·인건비 명목이고 종중총회 결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회의록·회계장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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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여성)에게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10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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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남양주시 아파트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30대 여성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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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공중화장실에 놓인 가방을 가져간 A씨(80대)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5월 1일 동대구역 인근 여자 화장실에서 시민이 두고 간 가방을 돌려주거나 신고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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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반도체 부품 영업비밀을 유출해 이직한 회사에서 쓴 A씨(50대)에게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직한 회사 대표 C씨에게는 징역 8월, 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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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한 A씨(40대 남성)·B씨(50대 남성)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5월 원주시 모텔에서 12만 원을, B씨는 같은 해 8월 춘천시 모텔에서 13만 원을 건네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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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부모에게 욕설하며 협박하고 물건을 부순 A씨(5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존속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었으며, A씨가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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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주점 종업원 등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새벽 울산 남구 한 주점에서 종업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으며,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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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A씨(7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에서 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6분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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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골프연습장에서 옆 타석 이용객을 다치게 한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스윙 연습을 하다 옆 타석 이용객의 머리를 골프채로 쳐 전치 약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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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언니 명의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A씨(20대)에게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언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2020년 3월 서울의 한 피시방에서 공문서를 위조해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에게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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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20대 A씨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실상의 혈족으로 볼 수 없다며 친족관계 준강간 대신 형법상 준강간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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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연인을 스토킹한 A씨(50대 남성)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88차례 전화하고 97차례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5차례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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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혼외 자녀를 유기한 A씨(40대 후반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11년 3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인천 모처 주택 마당에 유기한 혐의로 2024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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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구급대원 뺨을 때린 7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2일 경산시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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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공갈미수, 모욕,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수련원 운영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거론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하고 유튜브 방송 등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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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심야에 청소년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 A씨에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1시께 청소년 출입 금지 시간에 7명의 미성년 학생을 손님으로 받아 소주 3병과 맥주 1병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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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공무집행방해·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자택에서 아버지를 폭행하고 아들에게 '원산폭격' 자세를 강요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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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16년간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출산한 딸을 올해 2월까지 출생신고 없이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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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공사 수주를 미끼로 1억5000만원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어촌계장에게 줄 돈이라고 속여 회사 직원에게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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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3월 제주시 한림읍 우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와 우수관 사이에 끼인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