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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어머니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A씨에게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어머니를 넘어뜨려 때리고 현금 20만원과 예금 100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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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블로그에 직장 동료를 비방한 회사원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블로그 글만으로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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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후임병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20대 A씨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이 있으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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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연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A씨(30대)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8. 25. 대구 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를 때려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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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지인에게 빌린 벤츠를 중고차 매매상에 넘긴 A씨(50대)에게 횡령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2018년 10월께 리스 차량을 빌려 타다 2020년 10월 반환을 요구받자 매매상에게 담보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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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지난해 4월 정 전 의원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범행을 정 전 의원이 방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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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MDMA 원료를 몸속에 숨겨 들여와 제조한 영국인 A씨에게 특가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런던에서 약 1억8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반입했고, 연인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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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1983년 유인물 300매를 제작·유포한 A씨 등 2명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지난해 11월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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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50대 원무부장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62명의 환자와 공모해 합계 2억6773만원의 보험사기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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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물류센터 택배를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인 2명과 127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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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교도소 창문을 부순 재소자 A씨(44세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3월 선고. A씨는 2025년 11월 20일 천안교도소 수용동에서 나무 밥상으로 거실 창문을 쳐 수리비 38만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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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채팅 앱에 마약 은어로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한 A씨(43세 남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4일 채팅 앱 토크게시판에 필로폰 은어인 '술', '한잔'을 사용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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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컴퓨터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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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자녀를 말레이시아 축구 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두 명에게서 각각 4100만 원, 3860만 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일부 돈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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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 등 5명에게 대부업법·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1년 8개월 선고. 이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연 1천600%에서 최대 2만4천%의 이자를 받았고,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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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진경찰서에서 동생인 경찰관을 불러달라며 4시간 넘게 소란을 피우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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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3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강릉에서 춘천까지 약 157㎞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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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콘서트 투자를 미끼로 지인에게 3천만원을 가로챈 A씨(51)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유명 가수의 동남아 투어콘서트에 투자하면 6천만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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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가짜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15회에 걸쳐 보험금 2천175만원을 챙기고 공범들에게도 20회에 걸쳐 629만원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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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무단횡단 행인을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9월 25일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76km로 진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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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와 B씨(50대 남성)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2025년 5월 법인 인감과 법인 계좌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해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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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고 374차례 연락한 A씨(20대 여성)에게 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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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8)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밤 아파트 복도에서 골프채로 이웃집 유리창 4장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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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패스트푸드점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청주시 상당구 패스트푸드점에서 직원을 위협하고 약 30분간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