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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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집회시위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순천YMCA 사무총장)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획단의 순천 방문 때 미신고 집회를 열고 경찰관을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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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는 콜롬비아 국적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공범들과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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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전처를 흉기로 협박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어머니 사망과 건강 악화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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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집주인 살해를 시도한 4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김해시 한 주택에서 임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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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부산 북구 도로에서 택시기사에게 투표 여부와 정치 성향을 물은 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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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의 A씨(5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승자 B씨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같은 형을 받았으며, 사건은 지난해 5월 대전 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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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잠든 아내를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대구 자택에서 자고 있던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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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7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소속 배달 기사의 사망사고 뒤 기사 어머니에게 경찰 로비·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차례 7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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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오체투지 집회 주관자 A씨에게 집시법 위반 무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벌금 100만원 선고. 헌재의 옥외집회 사전신고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당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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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진행을 방해한 A씨(8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투표소에서 약 35분간 소란을 피우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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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횟집 수조에서 해산물을 훔친 A씨(6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횟집 수조에서 3만4000원 상당의 해산물을 꺼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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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제과점 업주 A씨(50대)에게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11. 17. 상가 뒤편 공중화장실 쓰레기통에 불을 놓아 수리비 1097만7000원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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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여자친구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 타이어 4개를 흉기로 찌르고 사이드미러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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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연인에게 폭행·협박을 한 5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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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거제시의원 김두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 선고. 김 의원은 지난해 4·2 거제시장 재선거 당시 언론사가 의뢰한 것처럼 여론조사를 꾸며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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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친모를 폭행해 살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5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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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노래주점 동료를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노래주점 대기실에서 동료와 말다툼하다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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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임차인 A씨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보증채무를 떠넘기고 문서를 위조해 1억6000만원이 넘는 피해를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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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8일 이상 무단결근한 A씨(3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부산지역 구청에서 근무하며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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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예비군 훈련을 미루려 진단서를 변조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문서 변조와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의사 명의 진단서의 날짜를 위조해 병무청 사이트에 올리고 예비군 동미참훈련을 연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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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A씨(7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무죄 선고. 두 사람은 2024년 11월 아파트 현관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서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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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동료 대화를 몰래 녹음한 조리사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조리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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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한 LG디스플레이 연구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 자료가 압수수색으로 회수됐고 실제 피해나 금전적 이익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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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A씨(55세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30일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거주지에서 두 차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