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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1일 부산 중구 노상에서 퇴근 중이던 편의점 종업원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를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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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후배·부하 소방관들을 폭행하고 모욕한 A씨에게 모욕·상해·강요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구조센터 근무 중 후배들의 귀를 깨물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형사 공탁을 했으나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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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 사귀던 여성을 특수폭행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사귀던 여성의 집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위협하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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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모욕한 3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해 법정구속했으나, 항소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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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30대 남성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취업제한 7년, 출소 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8월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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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전주 시내 주차장에서 귀가를 돕던 경찰관의 얼굴을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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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노상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3차례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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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8월 3일 아산시 인주면의 한 주점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복부를 폭행하고, 다른 경찰관이 재차 질문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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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A씨(50대 여성)에게 공갈·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을 폭행·협박해 1억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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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할머니와 엄마를 골프채로 폭행한 A씨의 특수존속상해·특수존속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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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임차인 집에 무단 침입해 우산으로 폭행한 50대 여성 A씨에게 특수폭행·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그대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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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A씨(20대)에게 강간·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 SNS로 알게 된 20대 여성의 거주지에서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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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서 1억 3000만 원을 가로채고 폭행·스토킹한 전직 구의원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피해자를 속였고 2022년쯤 피해자에게 150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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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전남 영광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에게 욕설하고 20대 간호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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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6살 장애 아동을 폭행한 태권도장 관장 A씨(30대)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A씨는 2024년 4월 태권도장 탈의실에서 원생을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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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속인 A씨(60대)에게 사기·주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 B씨(70대)에게 징역 6년 선고. 두 사람은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부풀려 광고해 피해자 237명으로부터 총 144억1350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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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A씨(6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폭행·협박·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2025년 2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6월 지인 차로 착각해 10살 아동이 탄 차량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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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교도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은 호실 재소자 두 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한 명에게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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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며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고, 이 중 4명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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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사문서위조·폭행·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A씨는 모친 명의로 계좌·카드를 개설하고 휴대폰을 구입했으며, 길에서 자전거 운전자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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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은 폭행·협박·공갈·감금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B군은 중고 오토바이를 70만 원에 사서 140만 원에 강매하고 모텔에 감금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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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지인 감금·폭행에 가담한 A양(10대 여성)에게 특수강도, 영리약취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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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운전자를 때려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청주시 흥덕구 도로에서 골목길에서 마주친 차량 운전자를 넘어뜨린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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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보육원 후배를 폭행·협박해 돈을 뜯은 A씨(2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협박해 3369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