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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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세탁·전달한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약 1년간 자신 명의 법인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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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다주택자 행세로 2억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8개월과 1억8700만원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아파트 무상거주를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68회에 걸쳐 2억129만5000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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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의료기기 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산 적외선 체온계를 분해 수입해 국내에서 재조립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계약을 맺고 대금 일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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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4월 외도 사실을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알리겠다며 1억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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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공무원 A씨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B씨와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끝나지 않은 공사를 준공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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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직장 동료를 때린 6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후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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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증평군 자택에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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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 A씨에게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1일 새벽 서귀포시 길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해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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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무죄 선고. 2022년 3월 하청업체 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고, 검찰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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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DJ 예송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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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부천 자택에서 아내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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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31세 남성)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20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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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 취재진을 폭행한 A씨(40대)의 항소를 기각해 특수상해 등 혐의 징역 1년을 유지하고 B씨(40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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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정형외과 병원장 A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방아쇠수지증후군 환자의 손목을 절개하고 간호조무사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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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6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반려견을 4차례 바닥에 내리치고 면사무소에서 공무원과 119 구조대원에게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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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고,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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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프로골퍼 안성현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무죄 선고.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청탁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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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심 선고는 징역 2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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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사우디 군수업체에 물자를 밀수출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다른 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수출허가 없이 86억 원 상당의 물자를 수출한 혐의를 받았고, 86억 원 상당 추징이 명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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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파출소 출입문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서귀포시의 한 파출소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음료수 캔을 던져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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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호 대기 중 다른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A씨(4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욕설은 인정했으나 불특정 다수가 인식하는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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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A씨(61·여)에게 도주 혐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21일 아산시 음봉면 이면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침범해 좌회전하다 피해자 차를 들이받게 해 4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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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전기공사 업자 A씨 등 2명에게 입찰방해 등 혐의로 벌금 5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한전 발주 공사에 여러 업체를 동원해 중복 입찰하고 낙찰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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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 술에 취한 대학 동기에게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