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징역 27년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 손현보 목사에게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대선 후보 비난 영상을 송출하고 교육감 후보와 대담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부,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원심의 징역 6년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 4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공탁 등을 고려했고 피해자는 23명, 피해금은 약 14억 원이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보이스피싱 2차 현금수거책 A씨(54)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5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길 건너에서 지켜만 봤다고 주장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A씨(5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7. 22. 오전 1시경 빌라에서 모친을 폭행하고 가스레인지 버너 위에 키친타월을 올려 불을 붙였으나, 모친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7부, 강달호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 등에게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징역형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 사이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3-3형사부는 무인점포 점주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초등학생 2명의 CCTV 사진을 눈 부위만 가린 채 매장에 게시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음주운전 후 경찰관을 폭행한 A씨(41세 남성)에게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30일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로 19km를 운전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지법 제35형사부, A씨에게 전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B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각 벌금 20만원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두 사람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부는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인에게 전기톱으로 상해를 입힌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인제군 지인의 집 마당에서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전기톱으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동료 병사를 때려 늑골 골절상을 입힌 A씨(23)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강원도 철원군의 한 사단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전역빵을 한다며 피해 병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3부,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스토킹한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음주 사고 후 조치 없이 달아난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일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여자 친구를 폭행·감금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1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함영주 회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치매 노인을 성추행한 70대 A씨에게 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연인 관계였고 승낙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1부,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30대 중국인 A씨 등 4명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1년 6개월의 1심 형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7단독,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밤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퇴직 기간제 교사에게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10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원을 구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4년 11월부터 13명의 피해자로부터 5억원이 넘는 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반공법 위반(찬양·고무 등 불고지) 혐의로 재심을 받은 고인 A씨에게 무죄 선고.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