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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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은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3회에 걸쳐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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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지인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어 퍼뜨린 A씨(30대)에게 허위영상물편집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딥페이크 사진 612개를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553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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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에바종 대표 에드몽 드 퐁트네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총 126명, 피해 규모는 7억50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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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세입자 175명의 전세보증금 130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2024년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으로 다른 빌라를 계속 사들이며 임대업 규모를 불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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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온라인게임 캐릭터 육성 사기를 벌인 A씨(23)에게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9개월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 8월 사이 37명에게서 현금 141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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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장영자(82)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2년 11월 사찰 인수를 내세워 피해자에게서 1억원을 송금받았고, 장씨 측은 1심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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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40대 여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버스를 들이받았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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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 미술대학원 교수 A씨와 대학원생 B씨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 검사가 수사를 지휘한 사건을 직접 기소해 검찰청법에 어긋난다고 보았고, 검찰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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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여자친구의 친한 언니를 추행한 A씨(31세 남성)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와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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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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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마약 유통조직 운반책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수당 약 5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숨겼던 필로폰 중 약 216.77g을 다시 꺼내 나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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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4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년 11월경 피해자 2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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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빼돌린 A씨에게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대법원이 2심 무죄를 파기한 뒤의 재판이며, 함께 기소된 업체 관계자 2명은 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3년에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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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버섯재배업자 A씨(40대 여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고온 스팀 살균 작업 중이던 3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방열복을 지급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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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 자금세탁조직 총책 A씨(2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범죄수익금 6,105,379,016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로 마약류를 판매하고 다른 판매상들의 판매대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수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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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직원을 추행한 A씨(80세)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유예와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6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가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2천600만원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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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업무추진비로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선고. 강 시장은 2022년 10월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20여 명에게 1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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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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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고교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 A씨(40대)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고, 기간제 교사 B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3천15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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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전세사기를 벌이고 피해자를 협박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협박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세입자 61명의 보증금 163억2575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실형을 받은 A씨 등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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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전처를 흉기로 살해하고 편의점에 불을 지른 A씨(3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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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41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수개월간 9차례에 걸쳐 옛 직장동료에게 정규직 취업 추천 명목으로 4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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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생방송 중인 유튜버를 흉기로 다치게 한 30대 여성 BJ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천의 상가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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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440여 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법률 대응을 해주겠다며 착수금·성공보수 명목으로 1500여 만원을, 변호사가 아니면서 상담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