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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4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넉 달간 13차례에 걸쳐 수술비 등이 급하다며 4천5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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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A씨(30대)에게 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13일 무면허 음주 사고 후 지인과 자리를 바꿔 앉아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1143만원 상당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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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 A씨(6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집에서 시비 끝에 깨진 맥주병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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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A씨(4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후진하다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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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수도권에서 자전거 등을 훔친 5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총 11차례 자전거 등을 훔쳐 2299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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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A씨(4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녀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며 전 남편의 아파트에서 면도날로 자기 신체를 그으며 협박하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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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피스텔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속여 2억3500만원을 편취한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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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주점 여사장을 스토킹하고 소주병으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외상 술값을 주려고 찾아갔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주장이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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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반도체 장비 회사 내부 정보를 빼돌린 A씨(40대)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퇴사하면서 제품 도면과 거래처 수주 현황 자료 등을 USB에 담아 빼돌려 이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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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직원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편의점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직원 5명의 임금 3천700여만원과 퇴직자 퇴직금 23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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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15세 미성년자 일행에게 술을 사주겠다며 집에 같이 가자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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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차량 소유권 이전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건에 걸쳐 1740만원과 456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기죄 실형 전력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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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3월 4일 대학 동문 이름으로 진료기록 열람서 등을 위조해 병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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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026년 1월 9일 대선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A씨(6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3일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의 재교부를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지를 손으로 찢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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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A씨(4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일당 B씨(30대)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10월 대포통장에 들어온 범죄수익 14억4천300만원을 가상 화폐로 환전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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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자금세탁업체 실운영자 A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7천여만원,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3억7천여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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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50대 북한이탈주민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11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과 7월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인물 등에게 필로폰 총 3.6g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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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대선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대구 동성로 등에서 마이크와 화물차 확성장치로 연설하며 선거운동을 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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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찌른 A씨(3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이별 통보 뒤 흉기를 들고 내연녀 집을 찾아가 범행했고 이후 스토킹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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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중존속유기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아버지 사망 뒤 시신을 10개월가량 유기하고 주거·생계 급여 59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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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부동산 매매 대금 5억여 원을 받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는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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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A씨(42세 남성)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도피 중인 조직폭력단체 행동대장에게 의약품, 옷가지, 생활비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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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70~80대 여성 2명을 이유 없이 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에도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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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국민의힘 당원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44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고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