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7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9단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A씨·B씨에게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39억4천560만원어치를 환전해 보조금 2억1천764만원을, B씨는 35억4천491만원 상당을 환전해 2억216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3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는 아파트에 침입해 금고를 훔친 50대 A씨·B씨에게 공동주거침입·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징역 4년을 선고하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대전 서구 아파트에서 현금 2억 9000만 원 등 4억 3165만 원 상당이 든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체포를 방해한 B씨(3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협박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15일 112에 거짓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1형사부, 투자 리딩 사기에 가담한 A씨 등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150~200% 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을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B씨(30대 남성)에게 음란물 유포·감금·협박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1심 양형을 문제 삼아 항소했고, 재판부는 성인방송 출연 강요 내용은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형을 가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부,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2024년 6월 산청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차 앞에 쪼그려 앉은 원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33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었고, 한 달 뒤 식당 앞에서 다른 피해자를 폭행해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대학병원 앞에서 '통증클리닉 주사 맞고 다리 마비됐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소리를 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감정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회사 소유 덤프트럭 2대를 며느리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1부는 항소심에서 운전기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의 항소를 기각해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원장 C씨에게는 원심을 파기해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세 사람은 지난해 6월 산청군 한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여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스포츠 매장에서 상품을 훔친 4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59차례에 걸쳐 4475만 원 상당의 진열 상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자녀를 폭행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재활용 쓰레기에서 공병을 모으게 하며 자녀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친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는 허위 자료로 용역을 낙찰받고 뇌물을 준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격증 보유자 3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용역사업을 낙찰받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과 현금 등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대마를 매수·흡입한 20대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뒤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유튜버 A씨에게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검사 측이 1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킥보드 운전자가 넘어진 뒤 현장을 떠난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과속과 신호 위반 상태에서 우회전하려다 급정거했고, 넘어진 B씨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마사지업소 영업용 휴대전화를 갈취해 고객을 협박한 20대 A씨·B씨에게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10명에게서 총 1800만원을 송금받았고 3명에게서는 미수에 그쳤으며,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한 300만원 배상명령도 내렸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A씨(4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 900만원이 유지됐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구미시에서 타이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6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 총선 자원봉사자 모집 때 산악회원에게 점퍼를 제공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점퍼를 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봤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도 지적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의 A씨(42세 남성)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5년 9월 2일 아산시 번영로 일대 약 6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6단독, 성장앨범 계약금을 챙긴 스튜디오 대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1년 7월∼2023년 10월 부모 180명으로부터 2억400여만 원을 받아 돌려막기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 보상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