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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 A씨에게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1일 새벽 서귀포시 길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해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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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부천 자택에서 아내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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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 취재진을 폭행한 A씨(40대)의 항소를 기각해 특수상해 등 혐의 징역 1년을 유지하고 B씨(40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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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파출소 출입문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서귀포시의 한 파출소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음료수 캔을 던져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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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A씨·B씨에게 공동폭행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24일부터 6월7일까지 같은 수용실 재소자를 반복 폭행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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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80대 조모를 감금·폭행한 20대 손자 B씨에게 특수중존속감금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무속인 C씨는 징역 6년, 손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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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부하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진 6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9월 이라크 한인식당 회식 자리에서 물이 담긴 유리컵을 던진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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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성매매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불리하게, 폭행 정도와 공탁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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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59)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31일 새벽 아산시 술집 출입문을 잠그자 손잡이를 흔들어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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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부산진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을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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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형제 A씨·B씨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각각 벌금 600만 원·4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8월 지인을 차에 태워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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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A씨(5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7. 22. 오전 1시경 빌라에서 모친을 폭행하고 가스레인지 버너 위에 키친타월을 올려 불을 붙였으나, 모친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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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음주운전 후 경찰관을 폭행한 A씨(41세 남성)에게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30일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로 19km를 운전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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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여자 친구를 폭행·감금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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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유튜브 채널에서 이름·얼굴·나이·직장 등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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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늦게 귀가한 아내를 폭행해 4주 상해를 입힌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5년 3월 17일 아산시 주거지에서 아내를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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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지적장애 여자친구를 반복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A씨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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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수형자 A씨(26)에게 특수협박·장애인복지법위반·강요·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B씨(31)·C씨(21)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2월 대전교도소 수용거실에서 같은 거실의 중증 지적장애인을 몽둥이로 때리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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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20대 조직폭력배 A씨에게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칠곡군 한 빌라 주차장에서 동료들과 피해자를 폭행하고, 2024년 12월 대구구치소에서 수감자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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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운행이 끝났으므로 단순 폭행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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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에서 지구대 경찰관들의 가슴과 얼굴을 밀고 팔을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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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70대 남성 A씨·B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노인회에서 제명된 사람이 노인정에 출입한다는 이유로 뒤에서 끌어안아 출입문 쪽으로 밀치고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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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5월 일본 효고현에서 동거하던 한국인 유학생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살인과 공갈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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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아버지를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2년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과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