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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A씨에게 특수상해·사기·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송파구 유흥주점에서 185만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고 종업원들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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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왜관파 조직원 A씨(20대)에게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8월, 상해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A씨는 2023. 9. 5. 칠곡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공동 폭행하고, 2024. 12. 7. 대구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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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2009년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A씨에게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채취된 DNA가 현장 DNA와 일치해 지난해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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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B씨(20대 남성)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B씨 측은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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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차 안에서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A씨에게 폭행치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을 부정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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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A씨(39세 남성)에게 준유사강간·폭행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고, 이를 말리던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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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우자를 폭행한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해 재범) 등 혐의로 앞선 범행 징역 2년, 이후 범행 징역 5년 선고. 검찰은 앞선 범행 징역 3년, 이후 범행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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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아내를 상습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재범)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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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7형사부, 처음 만난 8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5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노랫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으며, 1억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유족이 수령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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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내연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내연 관계가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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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 6월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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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퇴거불응,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노래방에서 퇴실 요구에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던졌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턱을 이마로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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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 A씨(20대)에게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1심 징역 4년을 파기했으며,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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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5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6월 안성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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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형제 A씨(50대)·B씨(60대)에게 상해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밭에서 마늘을 뽑았다는 이유로 다투다 서로 폭행해 A씨는 14일, B씨는 7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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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시비를 말리던 부부를 쫓아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무릎을 걷어찼으며, 재판에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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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20대 남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지나가던 승용차에 라이터를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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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폭행·상해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0월 15일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연인을 폭행해 기절시키고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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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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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화물차로 운전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의 A씨(51세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아산시 도로에서 끼어들기에 화가 나 진로를 방해했고, 같은 해 6월에도 급제동으로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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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유튜버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A씨는 2023년 4∼6월 유튜브 채널에 JMS 총재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는 내용의 영상 48개를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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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70~80대 여성 2명을 이유 없이 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에도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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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국회에서 의원의 뺨을 때린 A씨(70대 여성)에게 폭행재범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국회 의원회관 행사장에서 의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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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벽돌로 노래클럽 출입문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 20일 아산시 노래클럽 앞에서 콘크리트 벽돌을 던져 출입문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