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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양평군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로 화물차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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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A씨(20대)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약 1년간 50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꾸며 택시 기사들에게서 총 2465만원을 가로채거나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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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투표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소란 피운 A씨(60대 남성)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강동구 투표소에서 투표함 봉인지를 촬영하며 "이건 부정선거"라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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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자녀 7명을 학대·방임한 A씨(4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검찰 측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동관련기관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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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넘어진 자신을 신고한 13세 남학생의 멱살을 잡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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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복지관에서 근무하며 12차례에 걸쳐 3억 4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고, 주식 리딩방 사기 일당의 돈 요구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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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중학생·경찰·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64)에게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벌금 60만원 선고. A씨는 홍천군에서 말리던 중학생 2명과 출동한 경찰관을 때렸고, 1심에 대해 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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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위증 혐의 A씨(32세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증언 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금 10%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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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25)에게 공갈,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현역 군인에게 74회에 걸쳐 1352만여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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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사우나서 잠든 남성 카드를 쓴 3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보관함 열쇠를 가져가 신용카드 3장 등을 꺼내 4회에 걸쳐 총 28만68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 다음 날 숙박요금 14만원 결제는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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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소주병을 던져 시민들을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춘천시 한 길가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진 유리 파편으로 인근에 있던 40대 3명과 10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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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10대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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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한 50대 A씨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 6월 창원시 한 도로에서 소주 9병을 마신 채 지나가던 시민을 흉기로 겨누거나 자신을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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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대형매장에서 물품을 훔친 A씨(24)에게 징역 2년 6월, B씨(2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5월 3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명품매장에서 합계 37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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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기술을 유출한 A씨에게 영업비밀 국외누설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고, 함께 기소된 전직 직원 6명은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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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A씨(40대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단순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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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입원 치료에 반대한 아버지를 흉기로 찔렀고, 변호인 측의 중지미수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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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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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호텔 대표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B씨, C씨와 공모해 3400여만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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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식당 반찬을 훔친 60대 여성 A씨에게 절도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한 달간 서울 용산구 식당에서 일하며 반찬을 가방에 담아 수차례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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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최동환 판사는 무등록으로 동물 전시 영업을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1인당 7,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동물을 보여주거나 만져보게 하며 영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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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사범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과 일부 무죄를, 관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검사 측의 양형부당 등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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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119에 허위신고하고 소방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4∼5일 119 상황실에 157차례 전화를 걸고 세 차례 허위 신고로 구급차를 헛걸음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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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 4-3부는 업체 대표 A씨(4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8월 카카오톡으로 무술가 B씨를 7차례 협박해 7억4천700만원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