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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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는 종중 자금 5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변조한 예금잔액증명서를 경찰에 낸 A씨(6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종중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고, 2020~2021년 횡령을 숨기려 변조 문서 16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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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고객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휴대폰 매장 직원 A씨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설정을 돕겠다며 고객들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기프트카드를 결제하고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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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사업주·명의대여자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A씨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87차례에 걸쳐 합계 3억4400만원 상당의 부정수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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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였던 A씨(50대)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3월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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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1부, 중고차 수출업체 3곳에서 9억5천만원을 빼돌린 경리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거래 업체에 지급할 차량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비트코인 투자와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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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징역 13년을 구형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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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친형을 살해하고 노모를 해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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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께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따라가 약 30분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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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투자를 미끼로 70대 피해자에게 카드깡과 카드대출을 시켜 1700만원을 가로챈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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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30대)에게 폭행·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시외버스에서 승객의 얼굴을 때리고, 천안의 한 주차장에서 이용객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치아 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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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는 요양보호사 A씨(70대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음식물을 잘게 자르지 않고 제공한 뒤 자리를 비운 사이 70대 입소자가 기도가 막혀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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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와 B씨에게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C씨에게 벌금 200만원, 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허가받은 옹벽 면적 3천520㎡보다 많은 1만1천370㎡를 설치하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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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60대 A씨에게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부산항에서 149t급 유조선을 조작해 약 1㎞ 운항한 뒤 해경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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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종우 판사는 종업원에게 커피를 쏟고 컵을 던진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50만 원 공탁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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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고교 축구부 전 감독 A씨에게 업무상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8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학부모에게 대학 입학 청탁 대가로 현금 7000만원을 받고 후원금 2723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됐으나, 2학년 학부모에게서 찬조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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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이 형량을 문제 삼아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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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시외버스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람들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폭행,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버스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은 18세 학생의 얼굴을 때리고, 휴게소에서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사람을 폭행해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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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주점에서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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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아파트 관리비 19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82세 자치회장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관리비를 인출해 고소당한 사건의 수사·재판 교통비 등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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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태양광발전소 공사 중 산사태로 주민을 숨지게 한 A씨(57)·B씨(52)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항소 기각,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들은 설계와 다른 공법으로 공사하고 비탈면 안정성 점검을 하지 않아 2022년 8월 집중호우 때 주민이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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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자매 A씨·B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각 징역 10년, 징역 7년 선고. 이들은 2023년 6월∼2024년 12월 지인 등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83억여원을 편취했고, 연기자를 고용해 공정위 직원 행세까지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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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고교생 딸을 학대한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이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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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골프장 대표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영하의 날씨에 통행로 인근 폭포수 장치를 가동하고도 결빙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객이 넘어져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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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22)에게 사기, 준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범죄 수익금 2천24만4천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