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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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보복운전한 차량 운전자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오토바이 운전자 B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차선 변경 중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과 급제동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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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술집 종업원을 추행한 A씨(47세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A씨는 2024년 6월 20일 술집에서 옆에 앉은 종업원의 신체 일부를 1회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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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외사부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4일 부서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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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코인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인 A씨(61)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4180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피해자에게 C코인 매수를 권유해 총 12회에 걸쳐 41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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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아파트 15층에서 프라이팬 등을 던져 차량을 부순 A씨(40대)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거인과 말다툼하다 물건을 던져 승용차 5대를 수리비 합계 9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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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경찰관을 폭행·모욕한 A씨(1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찼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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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세 아들을 방임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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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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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건설사 대표 A씨(30대 남성)에게 폭행·무고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고용노동청 대질 조사 중 직원을 밀치고 손목을 붙잡은 뒤, 오히려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했으나 CCTV 확인 후 진술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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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사고 후 피해자에게 119 신고를 말라며 도주한 A씨(50대)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승합차로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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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개인정보보호법·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직원 2명에게 각 벌금 300만 원 선고. 햇살론 등으로 오인할 광고로 1812명의 개인정보를 모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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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동료 등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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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50대 여성 A씨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혼 후 매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나눠 주기로 하고 이를 3회 이상 지키지 않았고, 감치 10일 결정을 받은 뒤에도 약 1년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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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69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투자설명회를 열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700여명에게서 총 19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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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4·3 수형인 60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직권재심에서 전원 무죄 선고. 노현미 부장판사가 21·22·24차 재심 세 건을 진행했고, 검사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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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는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에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협력업체 노동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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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태양광 사업 명목으로 1억원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들 취업을 약속하며 돈을 받았고, 재판 중 피해금 변제를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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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단원을 추행한 예술단체 전 대표 A씨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단원 3명을 상대로 7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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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7형사부는 지역주택조합 대출연장을 알선하고 5억 5000만 원을 받은 A씨(50대)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과 5억5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새마을금고 전무 B씨에게도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과 2억81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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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 항공기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70대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형사공탁을 했으며, 재판부는 착륙 후 범행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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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무전취식을 반복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9일 노래주점에서 55만원어치, 3월 22일 주점에서 110만원어치를 먹고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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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원의 의사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의원 개설자 B씨는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 사무장 C씨는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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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반려동물 3마리를 차례로 유기한 A씨(3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말 사이 무료로 분양받은 반려동물을 3번에 걸쳐 길거리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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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자전거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