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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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홍대 클럽서 한국인을 폭행한 주한미군 P씨(27)·M씨(25)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3월 21일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함께 폭행해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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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고교 동아리 후배를 상습 폭행·감금한 A씨(21)에게 상습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B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후배를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구덩이에 들어가게 해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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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고교 동아리 후배를 학대한 A씨 등 21세 남성 2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동아리 후배를 쇠 파이프, 나무 몽둥이, 주먹 등으로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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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후 저혈당 쇼크로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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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지적장애 아들 친구들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14세 아동들을 잇따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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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멱살을 잡아끈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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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항의한 이웃의 집에 들어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잡아 꺾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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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아들 친구들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적장애 아들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해 아들 친구들의 얼굴과 뺨 등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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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사실혼 아내를 살해하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징역 5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당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목을 졸랐고,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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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를 성폭행한 시설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취업 제한·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한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부분은 폭행·협박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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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파키스탄 국적 40대 A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08년 9월께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형제인 아동 2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 당일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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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중학생 선수를 폭행한 레슬링 코치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하고 주먹과 휴대전화 모서리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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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순찰차로 귀가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경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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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30대)에게 폭행·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시외버스에서 승객의 얼굴을 때리고, 천안의 한 주차장에서 이용객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치아 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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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종우 판사는 종업원에게 커피를 쏟고 컵을 던진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50만 원 공탁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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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이 형량을 문제 삼아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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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시외버스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람들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폭행,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버스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은 18세 학생의 얼굴을 때리고, 휴게소에서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사람을 폭행해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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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주점에서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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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특수감금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흉기와 술병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케이블타이로 손을 묶어 안방에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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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B씨(2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폭행·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0만원 선고. B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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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아들을 공구로 폭행하고 감금한 70대 A씨에게 특수상해·감금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아들이 여자친구와 헤어지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구로 등을 내려찍고 손발을 테이프로 묶어 1시간 30분 동안 감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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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B씨(40대)에게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은 불리하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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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음식점에서 점주와 배달원을 위협하고 호송 중 경찰관을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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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에게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청주시 모래채석장에서 직원을 칼과 도끼로 위협하고 사무실과 차량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