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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A씨(40대)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을 받은 뒤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대전에 실제 거주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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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채무자를 캄보디아에서 감금한 A씨(20대)에게 특수강도, 공동감금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빌려준 700만원을 갚지 못한 지인을 공범과 함께 폭행·협박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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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가짜 쇼핑몰로 보이스피싱을 방조한 A씨(28세)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짜 쇼핑몰에서 피해자 명의로 결제시킨 뒤 취소해 환불되는 돈을 자기 계좌로 받아 수수료를 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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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A씨(2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아버지가 기르던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이자 격분해 흉기로 아버지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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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 경찰관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A씨(4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1월 19일 인천 남동구에서 과태료 미납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 뒤쫓던 경찰관의 발을 밟아 8주 진단의 상처를 입혔고, 같은 달 17~18일 2차례 마약을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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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미성년자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이 사건은 2023년 5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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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요양보호사 수당을 주지 않은 60대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1년여 사이 요양보호사 7명의 연장근무·연차미사용 수당 총 428만원을 퇴직 이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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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헤어진 남자친구 아버지의 주거지 현관문과 계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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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려인이 아님에도 브로커에게 6000달러를 주고 2017년 1월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했고, 2021년 4월 재외동포(F-4)비자로 변경하려 허위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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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총선 후보 사무소 직원 B씨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1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씨는 벌금 200만원, D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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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텔레그램으로 구입한 액상·합성 대마를 20여 차례 흡입·흡연한 A씨(31세 여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가 구매한 마약류는 총 1400만원 상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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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 편의점에서 흉기로 위협해 물건을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일 오전 5시쯤 인천 미추홀구 편의점에서 2만2000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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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7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A씨는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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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양육비를 약 4년간 지급하지 않은 50대 A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유지했으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8년 9월 미지급 양육비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2022년 8월까지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2심에서 7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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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 업체 대표 A씨(50대)에게 저작권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 피해 회사의 골프장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새 애플리케이션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았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유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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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음주 과속 사고 후 도주한 A씨(2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월,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60㎞ 구간을 시속 166㎞로 운전해 앞차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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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입주 예정 아파트를 더럽힌 청소업체 운영자 A씨(60세)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대금 지급 문제로 다투다 불만을 품고 아파트 한 호실 바닥 등에 오렌지주스를 뿌리고 쓰레기를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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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음주 측정이 운전 종료 약 1시간 뒤에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음주운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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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초등생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자택에서 딸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거론하며 윽박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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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코인 투자를 미끼로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24회에 걸쳐 29억3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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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두 살 딸을 폭행하고 욕설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구금 중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과 1심 이후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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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반려견을 바닥에 팽개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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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층간소음 항의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50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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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강원 화천군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