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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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허위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권유를 받아 건당 50만 원을 조건으로 가담해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약 3474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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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택시기사 B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B씨는 지난해 9월 승차를 거부하고 승객을 매단 채 약 40m 운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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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6년지기 친구의 SNS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264개를 만들어 텔레그램 방에 유포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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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같은 국적 유학생의 돈 1900만 원을 도박에 쓴 몽골인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비자연장용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8회에 걸쳐 송금·인출해 카지노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재판부는 피해액 전액 변제와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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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2부, 재심에서 A씨와 B씨에게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두 사람은 1980년 계엄 포고에 따른 근로봉사 중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으나,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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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에게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김해 한 숙박시설에서 인터넷 방송 중이던 동숙자가 시청자를 내쫓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객실 벽과 문 등을 부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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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무면허 오토바이로 노인을 치고 달아난 A씨(3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1일 인천 강화군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70대를 치고 달아났고, 피해자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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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등학교 외벽·바닥·안내판에 붉은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60대 여성에게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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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교도관 2명을 폭행한 A씨(2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800만 원 선고. 검사 측이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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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112에 도봉산 방화를 예고한 A씨(6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의 신고로 경찰관 7명, 소방관 57명, 소방 차량 12대가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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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통화 종료 뒤 들린 남편과 다른 여성의 대화를 청취·녹음하고 이를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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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부부를 흉기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20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의 집 현관과 엘리베이터에서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용서와 거주지 이전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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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 보안검색대에서 흉기 반입을 제지당하자 보안 직원을 폭행하고, 가게 주인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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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음식점 업주 A씨(50대 남성)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12일∼4월 15일 손님과 종업원이 먹고 남긴 김치 등을 다시 쓸 목적으로 반찬통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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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최석정 전 인천시의원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며 토지를 몰수했다. 최 전 의원은 건설교통위원장 시절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로 2017년 8월 농지 3435㎡를 19억6천만 원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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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콘서트 티켓과 사인을 받아준다고 속여 2400여만원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피해자 6명을 상대로 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1명을 제외하고 피해금을 전부 변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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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2부는 동료 수감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젓가락을 갈아 만든 흉기로 동료 수감자의 얼굴을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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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웃을 폭행해 다치게 한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 둔기로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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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당 봉헌함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친 40대 A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단기간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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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남편 휴대폰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30대 여성 A씨에게 위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혼·상간 소송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2023년 9월 남편의 위치정보를 약 2주간 파악하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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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연인이던 유부남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이 차단되자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로 연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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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미국인 A씨(2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승무원 전용 좌석 이동 요구에 흥분해 승무원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비상구 출입문을 열 것처럼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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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베트남 국적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칠곡 주거지에서 케타민과 투약기구를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했고,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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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10대 딸을 폭행한 A씨(41세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고, 보호관찰과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