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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피자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1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 검찰은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A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19일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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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대리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운전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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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일 가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진도항 인근 바다로 차량을 돌진시켜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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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을 식당에서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8년 및 치료감호를 구형했고,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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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마을주민 음식에 농약을 넣은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에서 주민들이 점심으로 먹을 음식에 농약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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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며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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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지인 여성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의 쌍방 항소를 기각했으며,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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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B씨(5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충북 진천군 노상 주차장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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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동거 남성을 흉기로 33차례 찔러 숨지게 했고, 피고인은 지난 14일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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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조 모(67)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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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A씨와 B씨에게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0년, 25년을, 범행 도구를 빌려준 C씨에게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 C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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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2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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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동료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모텔 숙소에서 동료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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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부모와 형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살인 혐의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김포시 단독주택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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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하려 한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경산시 내연남 가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얼굴에 스프레이 파스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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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살해하려 한 A씨(39세 남성)에게 강도살인미수·강도예비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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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인을 흉기로 16차례 찔러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조언하자 둔기로 때려 넘어뜨린 뒤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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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 이웃 지적장애인을 살해한 A씨(5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월 4일 여수시 아파트 상가 앞에서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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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대덕구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요구하고 달아나는 기사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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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 배우자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해 사람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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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70대 A씨에게 살인예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집에 숨기고 "제삿날이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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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사실혼 남성을 흉기로 다치게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는 무죄, 특수상해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어서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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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친형에게 흉기로 금품을 요구한 A씨에게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가게 인수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했고, 친형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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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를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7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