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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나이를 속이고 여중생을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4일 SNS에서 만난 피해자가 여중생임을 알고 자신을 2007년생으로 속인 뒤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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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음식점 놀이방에서 10세 여아를 추행한 A씨(50대)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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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상 의원은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음식점 만찬 뒤 도로변에서 남성 의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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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전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독직가혹행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고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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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추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천안 서북구 노래방에서 잘못 들어간 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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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후임 3명을 강제추행한 20대 A씨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9월 같은 부대 후임 3명에게 8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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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미술학원 차량 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년 1~6월 7~9살 자매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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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14세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노래방과 자신의 집에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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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여성 채무자를 택시에서 강제추행한 60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은 재판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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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27일과 3월 7일 선거캠프 일을 돕던 30대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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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무허가 민간학회 회원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1년 6개월이었고, 재판부는 초범이며 폭행과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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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중증 장애여성을 강제추행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부산시청 앞 농성장 등에서 중증 장애인 여성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따로 구속하지는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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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술집 종업원을 추행한 A씨(47세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A씨는 2024년 6월 20일 술집에서 옆에 앉은 종업원의 신체 일부를 1회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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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단원들을 성추행한 극단 대표 A씨(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0~2022년 남녀 단원들에 대한 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일부만 무죄로 판단했으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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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병원에 태워주겠다며 장애인을 차에 태워 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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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간병인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치매가 있는 고령 장애인을 샤워시킨다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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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제자를 강제추행한 태권도 강사 A씨(24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두 번째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가 항소해 2심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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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해군 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한 A씨(20대)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 과정에서 3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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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 사촌누나를 추행한 A씨에게 친족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술에 취해 잠든 20대 사촌누나를 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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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10대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14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중학생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찔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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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잠든 후배를 추행한 20대 A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작년 6월29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대학 동아리 후배의 옷 안에 손을 넣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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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A씨(2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1월 강원도 원주의 한 매장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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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19세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붙였다. A씨는 전자담배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두 번 만졌고, 약 21년 전에도 강제추행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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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몽골 출장 중 동료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