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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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음주운전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받은 30대 교사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2950만 원을 받아 해외 주식 투자금으로 썼고, 법원은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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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하청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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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 보복 상해, 보복 감금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신고하려던 조직원을 약 46시간 감금하고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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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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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A씨(6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4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친한 경찰이 있다고 속여 불법 PC방을 운영하는 지인에게서 10차례에 걸쳐 총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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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연인 휴대전화에 감시앱을 깐 50대 여성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앱으로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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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직장동료 4명에게서 1억2000만원을 편취한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2월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휴대전화를 건네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도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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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공장에 무단 진입해 직원을 폭행한 금속노조 간부 A씨 등 5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 울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공장에 나흘 연속 무단 진입해 물류를 막고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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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건설업체 대표를 속인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2억 1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로채고 공무원 직무 알선 명목으로 2억 16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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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A씨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무보험 승용차를 총 55회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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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클라우드에 무단 접속해 영상 캡처 사진을 유포하고 협박한 A씨(30대)에게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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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노동단체 전 간부 A씨 등 5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 등은 2022년 1월 초 자동차 부품 업체 공장에 무단 출입해 제지하는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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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 A씨(2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여자 친구 집에서 담배꽁초를 휴지에 던져 불을 붙이려 했고, 아랫집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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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납품한 식료품을 마트에서 다시 훔친 50대 유통업자 A씨에게 절도·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마트 진열대의 물건을 종이상자에 담아 훔쳤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현금 2천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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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웃 택배를 가로챈 50대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절도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잘못 배달된 이웃의 건강식품 택배를 돌려주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 다른 이웃의 갑오징어 택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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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거짓 병가를 숨기려 경찰서장 명의 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낸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교통사고를 이유로 3일간 병가를 낸 뒤 부서장의 요구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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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30대 여성을 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자신의 집에서 청소하던 여성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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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채팅 앱에 필로폰 투약자 모집 글을 올린 A씨(3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필로폰을 의미하는 닉네임으로 '같이 먹을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고 이틀 뒤에도 같은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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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차례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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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차례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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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만남 앱으로 만난 연인들에게 병원비와 차량 대여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씨(44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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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강도, 사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과 시민의 카드를 훔쳐 쓰고, 6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협박해 목걸이를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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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친동생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A씨(40대 여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동생의 과거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100만원을 요구했으나 동생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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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에게 특수협박·재물손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등 명령. A씨는 연인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하고 이틀간 91회 연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