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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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은 시장에 트럭을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금고 4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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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으로 행인 4명을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금고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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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마을버스 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로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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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초등생 아들을 주먹으로 때린 5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게임 하는 아들의 머리와 몸을 때렸고, 긴급임시조치 뒤에도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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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사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A씨는 임금 5385만5739원과 퇴직금 1541만6408원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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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A씨(30대)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10일부터 지난해 5월28일까지 신고 없이 총 499차례 공유 숙박 영업을 해 6324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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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 무면허 치과 시술을 한 A씨(65)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5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15차례 발치와 보철물·틀니 시술을 하고 5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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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A씨 등 3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원·100만원·50만원 선고. 이들은 지난해 5월 오피스텔에서 대선 벽보를 잡아당기거나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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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위조 여권으로 입국하려 한 A씨(70대)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미국 뉴욕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뒤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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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강의 수강과 1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시외버스 안에서 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 부위를 세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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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2월 6일 아산시 배방읍에서 천안시 동남구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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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2026년 1월 8일 아산시 한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4회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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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폭력조직원 A씨 등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징역 10개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4월 창원시 진해구 시내에서 서로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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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텔레그램 채널로 유흥업주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갈·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피해자 4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4811만 원, 4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6788만 원을 갈취하고 29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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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3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 동안 대전교도소 수용실에서 운동과 방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모두 8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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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80대 모친을 폭행·협박한 50대 A씨에게 존속폭행, 존속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모친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렸고, 형제 농막에 8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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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식당 직원에게 보복성 협박을 한 B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징역 18개월 선고. B씨는 지난 1월 출소 나흘 만에 술에 취해 식당을 찾아가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고, 변호인은 실제로 보복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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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태국에서 구입한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3천여만 원 상당의 마약을 3차례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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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여성 15명의 신체를 100차례 불법 촬영한 30대 경찰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여성의 112 신고 후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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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A씨는 약 1990만 원을 가로채려 했으나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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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부부싸움 후 늦게 귀가한 아내를 폭행하고 주차장에서 차를 후진해 들이받을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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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전처를 흉기로 협박한 A씨(5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가정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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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전 남자친구를 직장에서 해고시킬 목적으로 강간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B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무고로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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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A씨(4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계좌로 피해자에게서 2억 8503만6636원이 송금됐고 A씨는 2167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