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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누범기간 중이던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주거지 인근 골목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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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전 경찰관 A씨에게 사기·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49차례에 걸쳐 1억1800여만원을 가로채고 신고를 막으려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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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10대 A씨에게 특수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3개월간 12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습득한 카드로 43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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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만취 상태로 30㎞를 음주운전한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춘천시 삼천동에서 화천읍까지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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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A씨에게 관악구 빌라 전세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가 2016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해 추가 기소됐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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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음주 상태로 신호위반·과속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경남 양산 교차로에서 시속 124㎞로 달리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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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만취운전으로 차량을 들이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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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재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1979년 부마항쟁 때 시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이유로 구류 10일 즉결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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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A씨에게 사기 혐의로 2020년 12월 19일 이전 범행은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2021년 6월 28일 이후 범행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396만원, 해외투자 명목으로 7690만원을 지인에게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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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5-3형사부는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논산시 한 맥주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의 뺨을 담뱃불로 지져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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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 통장과 접근매체를 건넨 60대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SNS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 통장 2개와 OTP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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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2부, 친언니 명의 카드를 발급받아 쓴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친언니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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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무인세탁소 내부와 출입구에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과 생활 쓰레기, 튀김가루 등을 세 차례 투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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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폐기물 불법 매립 업체 대표 A씨(70대 남성)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법인에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폐토석 약 1100t을 울주군 일대 토지에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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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거주지로 먼지가 유입된다며 상대의 어깨를 밀쳐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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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6년 6개월 선고. 이들은 지난해 1∼4월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가로챈 43억8천만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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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사기·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아파트 분양 사기로 10명에게서 매매대금 8억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사기방조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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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일면식 없는 여성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 A씨(6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경찰 경고와 접근금지 명령 이후에도 두 차례 더 B씨 집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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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A씨(50대 여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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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태국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밀반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흡입하고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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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A씨에게 편의시설부정이용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 40시간 선고.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513회에 걸쳐 통행료 151만5160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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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30대 미군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유죄 3명, 무죄 4명으로 평결했고 양형 의견은 징역 1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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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A씨(60대 남성)에게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아내와 다툰 뒤 자택 가스레인지 호스를 자르고 밸브를 열어 약 1분간 도시가스를 방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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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A씨(67세 남성)에게 공동공갈·특수상해·협박 혐의로 징역 2년을, 공동피고인 C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 건축물 신고 취하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았고, 이후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