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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어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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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윤 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때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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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전 국회의원 H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2020년 총선 당시 사업가 J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였고, J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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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았고, 검찰은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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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부는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30만원을 선고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문자 발송 비용 3338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고,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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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화물운송단체 전직 회장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연합회 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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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3월 예비후보자 시절 내연남에게서 5천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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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동산개발 관련 민간업자로부터 요청사항을 전해 들은 후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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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하영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6350만 원을 유지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선거 비용과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1억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