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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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컴퓨터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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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자녀 친구인 초등생(9세)의 허벅지를 때린 A씨(4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검찰의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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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동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이주노동자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광주 서구 원룸에서 월세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같은 국적의 이주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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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회삿돈 5억2350만원을 횡령한 경리 A씨(5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3년 12월 사이 168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치품 구매에 썼고, 1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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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식당 업주 A씨(50대 여성)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러시아산 코다리 2만3720마리로 조리한 음식을 팔며 국내산·러시아산 명태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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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철제 구조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특수절도 항소심서 검사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30일 무안군 카페 주차장에서 170만원 상당의 철제 구조물을 화물차에 싣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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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고속열차에서 옆자리 20대 승객에게 원치 않는 대화를 걸고 자신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영상에서 신체를 긁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 법정 진술로도 공소사실이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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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병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손팻말 시위를 한 A씨(50대)에게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 여동생 B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이들은 2024년 8월 아버지 사망에 불만을 품고 병원 안팎에서 항의하고 손팻말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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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업무대행사에 4억원을 무단으로 빌려준 재개발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이사회 의결 절차와 담보 제공, 채권 회수 조치 없이 처조카가 대표인 업무대행사에 4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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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후임병 200여 명에게 군복비·점심값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A씨는 2017년부터 2024년 사이 5078차례 불법 스포츠토토 등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병합재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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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환자를 침상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 A씨(2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전남 담양군 모 병원에서 이동형 침상의 접이식 다리를 제대로 펴지 않고 80대 환자를 옮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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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농협 이사 선거 전 대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A씨(60대 남성)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말 대의원 3명에게 각각 현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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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자녀와 아내를 폭행한 A씨(39세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자택에서 술에 취해 10대 자녀를 40여 차례 때리고 아내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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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비트코인 인출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1억5000만원 상당 비트코인 49.70개를 보유한 것처럼 꾸민 화면 캡처 이미지를 보여주며 B씨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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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허위 자재 발주로 회삿돈을 빼돌린 대기업 직원 A씨(54)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43차례에 걸쳐 24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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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공무원 A씨(48)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500만원 선고.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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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 등 20대 2명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4년 등 선고. 이들은 2024년 8월 총 9차례 탈의실에 침입해 27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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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20대)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만 원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들은 2024년 8월 경기장 탈의실에 침입해 9차례에 걸쳐 274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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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마을밴드 공연장 무대에서 흉기를 휘두른 A씨(6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했고, A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영광군 마을 복지회관 공연 중 약 20분간 흉기를 휘둘러 기물을 파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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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유튜버 A씨 등 2명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300만∼400만원 선고. 이들은 개 불법 도축 정황을 신고하고 단속 장면을 중계하려 종견장에 들어갔고, 모욕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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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세 남성)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만원을 선고하고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일행 B씨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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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위조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쓴 A씨(60대)에게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14일 광주공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표지의 차량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차 번호를 적은 표지를 붙인 차를 주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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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공천 대가 5억원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5억원을 건넨 군수 예비후보 B씨 부부는 정치자금법 혐의가 미수에 그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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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는 치과의사 A씨에게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총 6회에 걸쳐 진료 명세를 부풀린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고, 이로 인해 보험금 4천428만원이 환자 7명에게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