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형사12부, 마스크 공급을 속여 7억원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원단을 확보하지 못한 채 마스크 1000만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속여 보증금 6억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 무허가 공기총으로 이웃 개를 죽인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수강 80시간·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자신의 밭에서 목줄이 풀린 이웃의 개를 쐈고, 약 7년간 공기소총을 몰래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후임병에게 가혹행위·폭행을 한 A씨(20대 남성)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후임병 2명에게 9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4명을 35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교도소에서 같은 방 10대를 폭행하고 강요한 20대 A씨에게 공동상해·특수폭행·강요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4년 1월 미결 수용 중 범행했고 2건의 병합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사망한 노동운동가 A씨의 살인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A씨는 1962년 수감 중 사망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을 80% 수준이라고 홍보해 234명에게서 약 7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4-1형사부, 음주운전 추적 방송을 한 유튜버 A씨(40대)에게 공동협박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추적 방송 중 30대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전 연인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결별 후 전 연인이 다른 남성과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흉기를 준비해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교사 A씨(34)에게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8월 사이 학교 법인카드 72만3000원을 개인 식사비로 결제하고 강사비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뇌물을 받은 LH 전 직원 A씨(40)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3천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2월부터 약 2년간 조명기구 납품 업자 2명에게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 합산 1천230만원 상당의 금융 이득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문신 시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신업자 A씨(30대)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미용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본 올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성범죄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상점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수입산 채소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A씨(60대 남성)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가 유통한 콩나물 등은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됐고 누적 판매액은 4억4천180여만원으로 추산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동료 병사를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군부대 샤워장에서 알몸 상태인 동료 병사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모의총포 26정과 조준경 8개를 허가 없이 소지한 40대 A씨에게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고 소지품은 모두 몰수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수사정보를 브로커에게 유출한 전직 검찰 수사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10월 사이 3차례 저축은행 부정 대출 사건의 압수수색 일정 등을 브로커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상품권·금 유통사업 투자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의 A씨에게 징역 7년, 공범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로부터 167억289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을 피해 약 4㎞를 달아나며 경찰관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고객 개인정보로 채권추심한 보험설계사 A씨에게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정보를 넘긴 지점장 B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00만원을 빌려준 채무자 가족 5명의 정보를 제공받아 추심에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차량 소유자 정보를 외부인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은 공무원 A씨(40대 여성)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8월 지인과 공모해 동료 공무원에게서 받은 차량 소유자 정보를 전달하고 5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32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 주민 동의와 민원 처리를 명목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3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유기동물보호소 관계자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25일 곡성군 보호소에서 유기견 5마리를 안락사하며 시야를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49)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A씨는 2025년 2월 곡성군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 5마리를 안락사하며 가림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잔인한 방법 혐의는 무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