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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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A씨(30대 태국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폭행치사 적용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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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가축거래상 A씨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에서 계류장 사용 사실을 숨기고 가축거래대장 제출을 거부했으며 다른 농장 이름을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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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 남구 주월동 주택가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차주의 아들과 마주치자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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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이혼소송 중 아내 이메일 자료를 가져간 A씨(7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아내의 이메일에 접속해 소송 관련 자료를 취득한 뒤 지난해 1월 대전가정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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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교장 A씨(50대 여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7월께 전남 한 중학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인척을 합격시키려 면접 위원들에게 지시해 평가 점수를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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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대학 교직원을 허위 고발한 대학생 A씨에게 무고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축제 예산 8700여 만원과 관련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교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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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3년 수사 대상이던 아버지와 농협 조합장 등에게 청탁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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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 원 선고. A씨는 3월 6일 음주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12주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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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밤 광주 남구 자택에서 음주 문제로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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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 A씨 등 3명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의 양형 항소는 기각됐고, 일부 피고가 다른 공소사실로 형이 확정된 점이 파기 사유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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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인공골재로 성토해 농지를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 남성)에게 농지법 위반 무죄 선고. 재판부는 업자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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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토지 확보율 등을 부풀려 조합원을 모집한 업무대행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31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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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중대장을 SNS에 모욕한 A씨(20대)에게 상관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군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SNS에 중대장에 대한 모욕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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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 창고업체 이사 A씨·대표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심의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고 법인에 벌금 1000만원 선고. 2023년 4월 염화칼륨 하역·파포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숨지거나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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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 배우자의 사생활 대화를 몰래 녹음한 A씨(40대 여성)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선고유예. A씨는 2023년 1월 28일 배우자의 승용차 안 물티슈 포장지에 녹음 중인 스마트폰을 숨겨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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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가족 소유 주식 4500주를 임의로 매도하는 등 2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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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음주 뺑소니로 사람을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도주치사 등 혐의로 1심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4년 선고. A씨는 2심에서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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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 국립광주과학관 전 본부장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4200여만원을 추징했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까지 계약 체결 대가로 브로커 4명에게서 총 1억4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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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사내 게시판에 관리자가 직장내 갑질을 한다는 취지의 허위 익명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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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아파트 관리비 1억 46만 원을 횡령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조경수 공사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송금하는 등 21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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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태국 의약품을 국내에 공급한 50대 여성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말부터 2024년까지 SNS 광고로 46명에게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없는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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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교도소에서 위조 공소장·판결문을 보여준 A씨(50대)에게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3월부터 6월 사이 다른 사람의 공소장과 판결문에 이름만 자기 것으로 바꿔 동료 재소자 등에게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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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음주 후 잠든 사이 아들이 숨진 A씨(30대 남성)의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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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해킹 게임 계정을 되판 A씨(28)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B씨(28)에게 징역 1년 선고.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해킹된 계정을 싸게 사들여 온라인에서 재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