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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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형사부, 전도사 A씨(50대 남성)에게 5·18특별법 위반·모욕·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5·18 관련 허위 사실 유포와 정율성 흉상 파손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1심 2건을 병합해 원심을 직권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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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공무원 A씨 등 4명에게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3개월에 선고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천500만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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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 배상금 7700만원을 횡령한 60대 변호사 A씨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횡령한 배상금을 변상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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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고소작업대 전도 사고로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공장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각 징역 1년~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4년 10월1일 전남 담양군 창호 제조공장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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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는 70대 여성 A씨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약 3년간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 5,400여만 원의 기초생활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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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고교 교실을 돌며 대선 후보 홍보물과 명함을 배부한 전직 교사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전남 화순의 한 고교 3학년 9개 학급에 인쇄물과 후보 명함 270매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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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병원 로비를 점거한 노조 관계자 11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300만원 선고. 항소심은 1심의 벌금 300만~600만원을 깨고 공동주거침입 등 일부 공소사실에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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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사용중지 명령을 어기고 모노레일을 운행한 업체 대표 B씨(53)에게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업체에 벌금 500만 원 선고. 피고인들은 2023년 11월 26일과 28일 광주 동구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하고 모노레일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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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호텔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전남경찰청 112상황실에 담양군 호텔 폭파 협박 전화를 걸어 세미나를 미루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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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성범죄 목적으로 초등학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의 A씨(35세 남성)에게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택배를 배달하는 척 학교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성인 교직원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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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한 유튜버 A씨(40대 남성)에게 공동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4년 9월 A씨 일행에게 쫓기던 SUV 운전자가 사고로 숨졌고, 구독자 11명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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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통제요원의 발을 밟아 다치게 한 A씨(60)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15일 광주 한 대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통제요원에게 전치 2주의 발목 염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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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건설업자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축신고 불허 통보가 나온 임야를 주택 건설이 가능한 땅이라고 속여 2021년 8월 2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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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의붓딸을 상습 학대한 A씨(49)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8개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사이 10차례에 걸쳐 사실혼 배우자의 친딸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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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 주점에서 손님의 춤을 허용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의 A씨(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1월 광주 서구 주점에서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도록 허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도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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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훔친 A군(17)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장기 1년·단기 6개월, B씨(1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인터넷 도박 채무를 갚으려고 범행을 제안했고, 무면허로 100㎞ 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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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식당 업주를 스토킹한 A씨(5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환풍기 소음을 이유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항의 전화,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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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자택에서 아이돌 그룹 가수의 사진을 합성해 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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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52)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퇴사한 제조업체에 4차례 침입해 270만원 상당 에어컨, 공구류 등을 훔치고, 동료 화물차 하이패스 선불카드로 22차례 총 4만6600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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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아버지를 폭행한 A씨(21세 남성)에게 특수존속폭행·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과 가정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9일 둔기와 손으로 아버지를 폭행하고 같은 달 13일에도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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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카페에 차량을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혐의로 금고 2년 4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4월 18일 사고를 냈고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급발진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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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한 40대 남성 A씨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약 14분간 광주 남구 방림동~봉선동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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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원청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0개월, 원청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대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 업체는 벌금 1000만원, 노동자 C씨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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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고객 가족정보를 문자로 보낸 통신판매업자 A씨(4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보조금 환급 문제로 고객과 언쟁하던 중 취득한 가족 성명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