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영천시 거리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위협했으며 5만원 상당의 햇빛 가리개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음주운전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받은 30대 교사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2950만 원을 받아 해외 주식 투자금으로 썼고, 법원은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거짓 병가를 숨기려 경찰서장 명의 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낸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교통사고를 이유로 3일간 병가를 낸 뒤 부서장의 요구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손말남 경산시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손 시의원은 2024년 4월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을 거치지 않고 13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부부싸움 후 늦게 귀가한 아내를 폭행하고 주차장에서 차를 후진해 들이받을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지인을 허위 고소한 A씨(60대)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차용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2025년 4월 골프채를 절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대구지법 형사4부, 고교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 A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3년 4개월,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4년 4개월과 추징금 3천150만원 선고. 재판부는 원심을 깼으며 두 사람이 항소심 기간 반성문을 10∼20여 차례 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세입자 8명을 속여 10억2천만원을 가로챈 임대인 A씨(6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이 LH에 매각될 예정이라며 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은 누범기간 절도를 저지른 7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시인했고, 재판부는 정신지체와 치매증상, 피해 규모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가상화폐 채굴 시스템 투자를 빌미로 51명에게서 7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A씨(60대 여성)와 총괄이사 B씨(50대 남성)에게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2년 선고. 이들은 2022년 6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 A씨 등 5명에게 반공법·계엄령 위반 혐의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처음부터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고, 반공법 위반은 검사가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3부, 딸과 교제하는 남성을 둔기로 때린 4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산시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대구 동구 한 광장에서 80세 노인의 보행 보조기에 일부러 발을 넣고 다친 척하며 치료비를 뜯으려 했으나 시민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하려 한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경산시 내연남 가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얼굴에 스프레이 파스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도로에서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구치소 동료 수감자를 다치게 한 20대 A씨·B씨에게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각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A씨의 폭행·협박과 B씨의 폭행 공소는 기각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도주 피의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A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체포됐다 도주한 피의자를 차에 태워 자기 명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경북 구미 공장 인근에 내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버스기사 눈을 찌르고 차 안에 대변을 본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 운전기사의 제지를 받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거리에서 흉기로 행인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 길거리에서 약 15분 동안 흉기를 들고 다니며 행인 4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제주항공 참사 관련 허위 글을 올린 대학생 A씨에게 허위 글 게시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31일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유가족 대표단 집행부 사진을 첨부해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인을 흉기로 16차례 찔러 살해한 A씨(6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말에 둔기로 때려 넘어뜨린 뒤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 박영민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3년 12월 석포제련소 탱크 수리 중 비소 가스에 노출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1심도 같은 형이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경북 경산 윗집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원을,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조경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