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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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인을 흉기로 16차례 찔러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조언하자 둔기로 때려 넘어뜨린 뒤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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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경북 경산 윗집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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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원을,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조경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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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돌보던 아이를 학대한 60대 아이 돌보미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수강과 2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5년 7월부터 9월 사이 대구 수성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아이를 돌보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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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은 누범기간 절도를 저지른 7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시인했고, 재판부는 정신지체와 치매증상, 피해 규모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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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회계책임자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혐의이며, 회계책임자 A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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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 중인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8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대구 동구 동촌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다 횡단 중이던 어린이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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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동창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비방한 60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차례 초등학교 동창 75명이 가입한 대화방에 거짓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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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3부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불을 지른 A씨(50대)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3시 14분쯤 대구 동구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파지가 든 마대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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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2210만원 선고. A씨는 184차례 문신 시술을 하고 합계 22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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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절도미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22일 오후 경북 청도군의 모르는 사람 집에 침입해 물품을 훔치려다 귀가한 집주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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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B씨(60대 승려)에게 절도·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B씨는 1200만원 상당 수표를 훔치고 카드로 약 248만원을 쓰고 480만원을 인출했으며,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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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환율을 미끼로 선납금을 가로챈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숯 취급 업체 직원이던 A씨는 2025년 6월 거래처에 환율이 오르면 숯값도 오른다며 미리 사두라고 한 뒤 선납금 23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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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보이스피싱 유인책 A씨(50대)·B씨(40대)에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5년 6개월과 추징금 선고. 이들이 가담한 중국 조직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피해자 81명에게서 약 131억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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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반려견 50마리를 집에 가두고 방치해 2마리를 죽게 한 A씨(4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1주일간 경북 포항시 주거지에서 시츄 50마리에게 먹이와 물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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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 금괴를 몰래 반출하려 한 30대 A씨에게 금괴 밀반출 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일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괴 11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가방에 넣어 항공편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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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3부, 폐가 체험 중 창고에 불을 피워 천장까지 태운 A씨와 B씨에게 방화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인명피해가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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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은 지인에게 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그릇 등을 사야 한다며 100만 원을 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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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협박·감금한 카페 매니저 A씨(24)에게 특수협박·감금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아르바이트생을 골목에서 협박하고 냉동창고에 20분간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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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 사귀던 여성을 특수폭행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사귀던 여성의 집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위협하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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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흉기로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A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10시께 대구 동구 노상에서 흉기를 손에 쥐고 다니며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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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장애가 있는 4살 아들을 살해하려 한 30대 친모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자택에서 아들의 목을 담요로 졸라 살해하려다 아이가 울며 저항하자 멈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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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온라인 상습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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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근무지를 24차례 무단이탈한 전직 공군 부사관 A씨(20대)에게 무단이탈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근무 중 PC방에 간다는 이유로 24회(약 126시간) 근무장소를 이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