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제13 형사부, 보이스 피싱에 가담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5년 6월 청주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000여만 원을 받는 등 4명에게서 6,000여만 원을 가로챈 범행에 가담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제과점 업주 A씨(50대)에게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11. 17. 상가 뒤편 공중화장실 쓰레기통에 불을 놓아 수리비 1097만7000원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을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1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를 운행한 경찰관 A씨(4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항소 기각,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5일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로 약 5㎞ 구간을 운행했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의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5년 2월 대구 동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6,400만 원짜리 수표를 받는 등의 범행을 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생후 42일 영아를 숨지게 하고 유기한 친부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영아의 뒤통수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밭에 묻어 유기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임차인 A씨(50대)에게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화재 보험에 가입한 뒤 사흘 만에 상가 공용화장실에 불을 붙여 수리비 1천여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유인책으로 사기에 가담한 40대 남성 A씨에게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시아누크빌 범죄조직에 가담했고, 조직은 국내 피해자 2명에게서 1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34년간 간병하던 딸을 살해한 7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4명은 징역 3년, 3명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대포통장 모집책 A씨(20대)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교 후배의 통장에서 출금해, 후배가 캄보디아 현지 조직원들에게 고문당한 끝에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생후 42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잠든 아내를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대구 자택에서 자고 있던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연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A씨(30대)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8. 25. 대구 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를 때려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은 무면허 치과의료행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18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22. 11.경부터 2024. 6. 2.경까지 사이에 환자 5명에게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850만 원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원과 아들 A씨에게 공무원을 속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중구청과 39건 1325만5000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2025년 8월 25일 새벽 대구시 동구에서 1년간 사귀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통화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무전취식 사기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합계 6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허위 투자처를 내세워 11명으로부터 247억원을 넘는 돈을 가로챈 증권사 직원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 11.경부터 2025. 8.경까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송금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대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60대 여성 A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080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70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A씨(40)와 B씨(37)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5~6월까지 20여차례 국내 체류 베트남인 등을 도박에 참가시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낸 6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26일 주거지에서 필로폰 0.24g을 3회 투약하고, 같은 달 28일 북구 길거리에서 흉기를 꺼내 나무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헌법재판소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댓글을 단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탄핵 반대 집회 영상에 사제 폭탄을 준비 중이라는 댓글을 남겼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경찰관과 시청 청원경찰을 폭행한 A씨(3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과 반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 A씨(4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47억 205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A씨(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2에 전화해 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