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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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사립대 총장 A씨에게 사립학교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로 피고인·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해 벌금 150만 원 유죄와 일부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교육관 신축 소송비용과 교직원 분쟁 자문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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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필로폰을 두 차례 수입하고 투약·소지한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원심 서울고법은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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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미성년자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이 사건은 2023년 5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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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A씨에게 특수절도·공동폭행 혐의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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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확정했다.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일부 면소로 본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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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기간제 교사 A씨에게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이적단체 집회에 참가하고 인터넷 카페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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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에서 휠체어를 버스 출입문에 쇠사슬로 묶고 약 23분간 버스를 멈춰 세운 혐의를 받았고, 2심 판결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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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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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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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군청 출입 기자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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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필로폰 약 20kg을 유통할 의도로 취급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12년과 추징 107,500,000원을 확정했다. 원심은 2024년 11월 1일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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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인노회 활동 A씨 등에게 국가보안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혐의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서울고법이 재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며, 압수된 문건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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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병역법위반 혐의의 A씨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2심이 사실오인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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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하성용 전 KAI 대표에게 업무방해·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사건은 청탁받은 지원자들을 부정 채용하고 상품권 등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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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신생아를 사들여 학대·유기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미혼모 4명에게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한 혐의를 받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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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정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월 2일 부산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정당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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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교회에서 무허가 비전스쿨을 운영한 A씨에게 학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충남의 한 교회에서 학생 190여명을 상대로 12개 교실을 운영하며 영어, 수학 등을 가르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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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전세사기 주범 A씨(60대 남성)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 상고를 기각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A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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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민주노총 간부 A씨 등 4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의 원심을 깨고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2021년 7월께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았고,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에게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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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JMS 총재 정명석에게 준강간·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과 1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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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온라인 게임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에 음란 문언을 적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 1심과 2심은 음란한 문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