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18일 경부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4명에게 각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A씨(5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은행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1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568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땅을 팔고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채 근저당권을 설정한 A씨(50대 남성)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4억1000만원을 대출받으며 해당 토지 등 6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6833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보복 폭행과 상해 혐의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수사를 받던 2025년 4월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부동산 관리 위탁 재산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596개 호실을 위탁받아 2023년 2월부터 1766회에 걸쳐 49억3785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면접 문제를 유출한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 부부는 2023년 2월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 리스트를 친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영업비밀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A씨(73)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7∼2018년 장비 설계 도면 등 수백 건의 영업비밀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았고, A씨는 피해 회사 사장직에서 물러난 뒤 중국 업체와 합작회사를 세우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조합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은 70대 조합장 A씨에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2월 13일부터 대의원 회의록과 지출입내역 등을 작성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조합원 등이 알 수 있게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5단독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8일 아산시 한 교차로에서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무단횡단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4일 천안에서 무단횡단하던 8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자백·반성, 동종 전과 없음, 유족과의 합의 등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직장동료를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연수원에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한 회사 동료에게 행패를 부리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보복목적 협박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폭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피해자가 진술한 데 화가 나 경륜장에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시행사 대표 A씨(40대)와 업체에 산업집적법 위반 혐의로 각각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투표지를 찢은 A씨(7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재교부 요청을 거절당하자 기표한 투표지 1장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여고생을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SNS로 알게 된 17세 여고생에게 같은 학교 남학생이라고 속여 21개의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수감 중에도 스토킹한 A씨(36세 남성)에게 스토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교제하던 피해자를 스토킹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에서 피해자 직장에 보복을 암시하는 편지를 5회 이상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경찰관 복귀를 막은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6월 14일 아산시 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뒤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 앞을 1시간 가량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음주운전으로 12주 상해를 입힌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7월 5일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편도 2차로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숨지게 한 A씨(24세 남성)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26일 아산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정차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여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아산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트럭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했고, 재판 중이던 2025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출금을 편취한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1억원 편취를 시도했으나 대출이 부결돼 미수에 그쳤고, 같은 해 11월 시중은행에서 1억2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A양(17)에게 무고 혐의로 무죄 선고. A양은 2023년 8월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2025년 7월 3일 평택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차문을 걷어차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경찰서 인치석에서 대변을 의자와 벽면 등에 펴 발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9월 3일 배달원으로 위장해 천안 금은방에 들어가 둔기로 진열장을 깨고 1억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