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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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대표 사생활을 녹음한 A씨(41세 남성)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 B씨(41세 여성)에게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표 사택에 녹음기 2대를 설치해 5일간 대화를 녹음하고 B씨를 통해 대표 배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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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만취 상태로 추돌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5년 7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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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운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9일 조직원 지시로 계좌에 입금된 116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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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대학 동기를 성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강간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10일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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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70대 모텔업주 A씨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모텔에서 연령 확인 없이 성인 여성과 10대 남자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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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208% 상태로 정차한 차량들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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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9개 업체에 공급가액 10억116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2장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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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예비군 A씨(30대)에게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과 2024년 2월 거주지를 옮기고도 신고하지 않아 2024년 7월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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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A씨(49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27일 천안 동남구 술집 앞 소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호송 후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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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시내버스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5일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80대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반성,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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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재물을 손괴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5일 천안 서북구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화기를 방충망에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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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PC방 공용화장실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9일 16세 여학생이 용변 칸에 있음을 알면서도 세면대 부근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 누범기간 중이며 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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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한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동남구 한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주사기로 2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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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압류표시를 떼고 물건을 넘긴 A씨(70대 남성)에게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압류된 감정가 10억원 상당의 석재 불상의 압류표시를 11월 18일 떼어낸 뒤 사찰 관계자에게 인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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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A씨(60대 남성)에게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4년 2월 동남구 오피스텔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뒤 30일 이내에 새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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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식중독균 검출 수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직원 B씨에게도 벌금 800만 원, 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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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챙긴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 피해자에게 80회에 걸쳐 4828만9350원을, 다른 피해자에게 144회에 걸쳐 4억2011만5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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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49세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31회에 걸쳐 합계 8억원 이상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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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한 A씨(36세 남성)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23일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약 16km를 운전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며 동종 전과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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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의 A씨(72·여)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업대출 제안을 받고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의심하고도 수락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환전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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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병원 개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20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의 A씨(54세 남성)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병원 지분과 투자금 지급을 약속하며 피해자에게 8억 9275만원을 편취하는 등 4명의 피해자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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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캄보디아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 'K9'에 가담한 25세 A씨 등 2명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6개월 선고.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31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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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8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5년 4월 12일 아산시 도로에서 제한속도 60km 구간을 72km로 주행하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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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출산 이틀 만에 아기를 넘긴 A씨(41·여)와 B씨(40)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각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보고 연락한 신원 불명의 여성 2명에게 아기를 넘긴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