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형사5단독,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A씨(2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상에서 주취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의 손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실 인근에서 불을 지르려 한 A씨(50대 남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휘발유 6L 등을 들고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휘발유를 바닥에 뿌렸으나 불은 붙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대덕구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요구하고 달아나는 기사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어린이집 교사를 기저귀로 때려 다치게 한 A씨(4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2023년 9월 세종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교사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A씨(환경단체 사무처장)에게 하천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대전지법 제3-1형사부는 특수협박·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의 A씨(50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

대전지법 제3-1형사부, 경찰관 A씨에게 수사 정보 전달 등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8월 도주 중이던 친구에게 수사 관련 내용을 전달해 도피 대책을 세우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전자입찰 컨설팅사 인트라넷에 무단 접속한 A씨(20대)에게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168회에 걸쳐 회원사 대표자 연락처 등을 열람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중고거래 사기 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145명으로부터 총 9730여만 원을 송금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범행에 이용될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2-2형사부,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A씨 등 8명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또는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이었고 피고인들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친척 여성들의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 A씨에게 강도·절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친척 여성의 집에서 명품 가방을 훔치고, 8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넣은 김밥을 먹인 뒤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필리핀 국적 A씨(4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대전 한 업체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의 동료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의 A씨(5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승자 B씨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같은 형을 받았으며, 사건은 지난해 5월 대전 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블로그에 직장 동료를 비방한 회사원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블로그 글만으로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커터칼 2개의 칼날을 약 5분간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가위로 70대를 찔러 다치게 한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폭력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대전 서구 의류수선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며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택시를 훔쳐 무면허·음주운전한 20대 A씨에게 절도,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전 서구에서 택시를 훔쳐 1.2㎞를 운전하다 SUV를 들이받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

대전지법 형사4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화물트럭 운전자 A씨(49)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은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서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2017년 7월~2023년 6월 깡통전세로 약 200명에게서 보증금 218억3천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물류센터 보관 고가 택배를 훔친 직원 A씨(4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배송이 불가능한 35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총 41회에 걸쳐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지진 장비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헌철 전 센터장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 중국 반도체사에 기술을 유출한 A씨(50대)에게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승진 탈락 뒤 중국 업체와 동업을 약정하고 연구원들을 이직시켜 보안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 무면허 비만 시술을 한 혐의의 간호조무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하고 1심 벌금 300만원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해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공모 혐의의 병원장 B씨와 담당의 C씨도 무죄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공무원 채용을 미끼로 지인에게 돈을 가로챈 70대 A씨에게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1년과 3천56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5회에 걸쳐 3천560만원을 받고 7급 공무원 임명장을 위조해 건넨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