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구속적부심사·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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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건설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등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일부 무죄, 증재 등 사건은 무죄였고, 함께 기소된 차남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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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A씨(70대)에게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3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토지 개발을 준비하던 회사 담당자에게 구청장과 친한 사람을 안다며 개발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고 30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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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A씨(40대)에게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경찰 수사를 받던 지인에게 해결해 주겠다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B씨(40대)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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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숲속도서관에 불을 지른 A씨(50대)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책들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고, 곧바로 불을 끈 뒤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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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기업 대표에게 자녀 2명과 배우자 채용을 청탁한 구청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유예. A씨는 2020년 9월 스타트업 대표에게 가족 취업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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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부산 기장군 은행에서 비닐봉지를 씌운 아들의 장난감 물총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시민과의 몸싸움으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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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건축주에게서 돈을 가로챈 부동산업자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2억9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건축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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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 이혼소송 중 아내의 영상을 촬영·유포한 A씨(50대)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하고 공동주거침입 혐의의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처가와 자녀 등에게 영상을 전송했고, 아들을 통해 영상 공개를 내세워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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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A씨(기장군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한 행사장에서 마이크로 상대 후보의 정책을 거론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해 12월 20일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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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변호사법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2억2900만 원 추징을, 방조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구청 고위공무원에게 로비해야 주차장 허가를 받는다며 피해자에게서 2억29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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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72만6350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지인 4명의 주민등록번호로 362회 진료·처방을 받아 졸피뎀 4120정을 사들였고, 지난해 7월 자택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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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검찰 수사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건설사 비자금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