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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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의붓아들을 학대한 30대 계부 A씨에게 상해,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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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한 지정 취소 조치를 뒤늦게 취해 어시장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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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건설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모회사 대표에게서 유치권 분쟁 등 법적 문제 해결 명목으로 19억1000만 원을 받고 각종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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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의붓아들을 상습 학대한 계부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상습아동학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23회에 걸쳐 의붓아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했고,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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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가덕도신공항 개발 호재를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가덕도 토지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투자금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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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 들어가 이웃을 우산으로 찌르고 폭행한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5월 16일 새벽 피해자 집에 들어가 폭행해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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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정형외과 병원장 A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방아쇠수지증후군 환자의 손목을 절개하고 간호조무사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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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의료인이 아니면서 지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A씨(30대 여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진구에서 지인의 오른쪽 정강이에 문신용 바늘로 꽃 모양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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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구청장 비서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밀친 70대 여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11일 경찰관의 거듭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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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현수막 속 종중 회장 이름 앞에 ‘前’을 쓴 A씨(6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문화회관 출입구 앞 16만 5000원 상당 현수막을 사인펜으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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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군 복무 중 여군 상관을 모욕한 20대 A씨에게 상관 모욕 혐의로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이던 2023년 7~10월 생활반에서 부대원들 앞에서 발언했고, 재판부는 목격자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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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70대 부부 A씨·B씨에게 사기·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하고 12억 95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이들은 다세대주택 임차인 25명에게 받은 보증금 24억 13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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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택시로 오토바이 등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7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진로변경 중 가속페달을 밟아 승용차와 오토바이 3대를 들이받았고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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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통용되지 않는 외국 화폐로 속인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양천구 복싱장에서 베네수엘라 구권 화폐 1000볼리바르를 52만5000원으로 환전 가능하다고 속여 잔돈 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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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5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유튜브 방송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8명에게서 14차례에 걸쳐 총 2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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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임차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건물 관리인 A씨(6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누전·누수 문제 해결을 요구하러 온 임차인에게 "살래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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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서비스 제공을 허위로 입력해 5천만원의 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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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A씨(3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윗집 인테리어 공사 소음 때문에 흉기를 들고 작업자를 찾아가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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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전동차에서 소화기를 던지려 한 2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1일 부산 동해선 전동차 안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철제 소화기를 유리창에 던지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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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20세기파 조직원 A씨·B씨에게 흉기 대치와 폭행, 흉기 소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라이벌 조직 조직원의 얼굴과 몸통을 때려 늑골 여러 개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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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폭주족을 모아 위험 운전하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폭주족 25명을 모아 부산 시내 24km 구간에서 위험 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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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해고 통지에 항의하며 흉기로 자해해 공장장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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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은 7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67회에 걸쳐 2억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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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어린 두 딸을 학대·폭행한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한 달간 딸들을 4차례 폭행하고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일부 자백과 경제적 어려움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