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음주운전 사고 후 다시 운전한 50대 여성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4일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 1시간 뒤 다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배임 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7년 12월 이사회 의결 없이 거래처에 독점 납품 지위를 보장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 유인책 A씨와 B씨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석 달간 피해자 7명으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뜯어낸 조직에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8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과일 납품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등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순금 목걸이를 도금 목걸이로 바꿔치기해 가져간 A씨(2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반성, 피해품 반환, 처벌 전력 없음을 참작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A씨(10대)에게 점유이탈물횡령,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분실된 번호판을 주워 자신의 오토바이에 붙이고 의무보험 없이 약 2㎞를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노무법인 임직원 A씨(50대)와 B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배우자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117차례에 걸쳐 2억 8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인 A씨(당시 50대)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7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세 아동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50대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신호위반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최윤홍 전 부산시부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마약류 2억 원 상당을 은닉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261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판매책 지시로 엑스터시 5716정과 케타민 405g을 전국에 숨긴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감치 결정 후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은 40대 A씨에게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미지급 양육비 1100만원을 분할 납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감치 결정을 받았지만 1년 내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사찰 과일 납품 로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6월과 세 달 뒤 두 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B씨(80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 국산 담배를 합판에 숨겨 밀수입한 40대 A씨와 50대 B씨 형제에게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추징금 6억5천만원도 선고됐고, 일당 2명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보육원 후배를 폭행·협박해 돈을 뜯은 A씨(2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협박해 3369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을 제외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A씨(5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11일 부산진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바지를 벗은 채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원청업체 대표 A씨(30대 남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업체에는 벌금 1억 2천만 원이 선고됐으며, 2023년 1월 부산 중구 공사장에서 벽돌 더미가 떨어져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부산지법 형사5부, 의료인 단체 회비를 빼돌린 20대 경리 직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10월 출금 전표 등을 위조해 101회에 걸쳐 총 9억 5796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가상화폐 매도 대금 횡령과 투자사기 자금세탁 총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적 범행이고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게임 계정을 요구해 20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가져간 40대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리니지2 아이템 판매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아이템 확인을 이유로 계정을 요구해 아이템 67종을 자신의 계정으로 옮긴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월 홍보 기사를 대가로 A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 병원 직원 단체 메신저 방에서 선거운동을 한 온병원그룹 정근 원장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임명한 노조 간부에게서 선물을 받은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위원장 선출 뒤 임명한 노조 간부들에게서 21차례에 걸쳐 13개월간 29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