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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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야간 도로에서 누워 있던 사람을 차로 넘어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무죄 선고. 재판부는 사고 현장이 매우 어두웠고 A씨가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했으며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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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완공검사 뒤 소방시설을 다시 켜지 않은 A씨(60대)와 소속 시공사에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부산진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스프링클러와 비상방송설비를 다시 작동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입주 후 화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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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차인 9명의 보증금 11억 6500만 원 등을 편취한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편취 가액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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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BPA 노조 자금을 횡령한 A씨(30대, BPA 노조 전 간부)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3년이 넘는 기간 211회에 걸쳐 노조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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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지인에게 빌린 벤츠를 중고차 매매상에 넘긴 A씨(50대)에게 횡령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는 2018년 10월께 리스 차량을 빌려 타다 2020년 10월 반환을 요구받자 매매상에게 담보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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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진경찰서에서 동생인 경찰관을 불러달라며 4시간 넘게 소란을 피우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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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수산물 유통업체 간부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년간 31차례에 걸쳐 거래처 대금 2천여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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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유부남을 성범죄로 무고한 A씨(30대 여성)에게 무고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3월 유부남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를 받았고,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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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A씨(5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11일 부산진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바지를 벗은 채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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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술에 취해 여자 친구를 찾다 소화기를 뿌리고 도어락을 부순 20대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 8일 부산진구 건물에서 범행했고, 2023년 재물손괴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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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취객의 금팔찌를 훔친 6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길가에서 자던 피해자의 시가 1576만 원 상당 18K 금팔찌를 깨우는 척하며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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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간병인 머리채를 잡고 흔든 50대 여성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병원에서 가위를 든 채 간병 요양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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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투자사기용 계좌를 모집·제공한 A씨(20대)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2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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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의 20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같은 사기 조직원 두 명을 감금·폭행하고 4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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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한 소방관 A씨(50대)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A씨는 2024년 7월29일부터 지난해 4월5일까지 총 43차례 167시간54분의 허위 초과근무를 등록해 241만원 상당의 수당을 타 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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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어린이집 원장 A씨(50대 여성)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구청에서 7회에 걸쳐 받은 보조금 1039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서류를 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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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미성년자 4명을 감금·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수강요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3일 새벽 미성년자 4명을 불러내 13시간가량 감금하고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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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필라테스 회원권을 선결제받고 휴업한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부산에서 4개 지점을 운영하며 1년여 동안 회원 220여명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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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18세 A군에게 특수중감금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2025년 7월 13일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16시간 동안 감금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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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시께 부산 해운대구 빌라에서 어머니의 팔을 잡아 흔들며 욕설한 뒤 가스레인지 위 키친타월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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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밀입국하고 지인에게 그 방법을 알려준 베트남 국적 A씨(4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호찌민시티에서 컨테이너선에 올라 인천신항으로 밀입국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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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길에서 잠든 사람의 금팔찌를 훔친 A씨(6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 연제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목에 채워진 시가 1576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몰래 풀어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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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필라테스 7개 지점 동업 운영자 A씨(30대)에게 교습료·강의료 편취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20명 넘는 피해자의 2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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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의붓아들을 23회 폭행·욕설한 30대 A씨에게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 9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혼해 주거가 분리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