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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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의붓아들을 학대한 30대 계부 A씨에게 상해,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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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조직폭력배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도피를 도운 C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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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무인점포에서 라면을 상습적으로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12일부터 8월 12일 사이 부산 동래구 무인점포에서 38차례에 걸쳐 5만 87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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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택배를 훔치고 남의 집에 침입해 도둑질을 시도한 30대 배달기사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배달 중 택배 상자 2개를 훔치고, 같은 해 8월 복면을 쓰고 주택에 들어가 가방을 들고 나오다 집주인과 마주치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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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의붓딸과 음란채팅한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은 A씨(30대)에게 공갈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총 6명에게서 6127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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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백화점 구권 상품권을 훔친 50대 A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10월부터 한 달간 3차례 백화점 조형물 속 구권 상품권 502장(액면가 2천9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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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한 지정 취소 조치를 뒤늦게 취해 어시장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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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부산글로벌빌리지 간부 A씨에게 업무상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영리더 사업 보조금 96억원 중 2억4천여만원을 해당 프로그램 담당이 아닌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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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제약회사 직원에게 3910만 원을 받고 그 회사 약품을 주로 처방한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391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부산 동래구 한 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며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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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건설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모회사 대표에게서 유치권 분쟁 등 법적 문제 해결 명목으로 19억1000만 원을 받고 각종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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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 폭력조직원 A씨(20대)에게 보복협박·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인의 개인방송에서 경찰에 제보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고, 공범 B씨는 징역 1년, 범인은닉 혐의 C씨는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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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의붓아들을 상습 학대한 계부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상습아동학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23회에 걸쳐 의붓아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했고,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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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만취 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낸 60대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부산 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로 운전해 택시 운전자 2명과 승객 4명을 다치게 했고, 사고 직후 경찰에게 돈을 보여주며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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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목사 A씨(4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3일 부산 영도구 한 행정복지센터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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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1979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류됐던 A씨(60대)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9년 10월 부산 중구 도로에서 시위에 참여했다가 즉결심판에서 10일 구류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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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가덕도신공항 개발 호재를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가덕도 토지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투자금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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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타인 약사 면허로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편취한 A씨(7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B씨(70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C씨(80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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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임금 1700여만 원을 체불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백화점 2곳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며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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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허위 증언을 한 A씨에게 위증 혐의로 벌금 400만 원, 건축사 B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벌금 600만 원 선고. B씨는 북항재개발 사업 인허가 로비 관련 재판에서 증인 A씨에게 허위 진술을 사전에 부탁한 것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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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주점 업주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팔로 얼굴을 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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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신20세기파 조직원 A씨(30대)와 B씨(20대), C씨(20대)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무죄 선고. 이들은 지난해 4월 6일 모임에서 보복 지시를 하거나 받고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죄 목적 단체를 위한 활동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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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허가 없이 중고차를 러시아 등에 수출한 키르기스스탄인 A씨에게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7억 4520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인 회사를 통해 2000cc 초과 중고차 20대를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수출했고, 직원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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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 들어가 이웃을 우산으로 찌르고 폭행한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5월 16일 새벽 피해자 집에 들어가 폭행해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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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공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앱으로 접근한 여성에게 세관 수사관 출신 등을 사칭하며 3천여만 원을 받고 9천여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