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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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부, A씨와 B씨에게 음주운전·범인도피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700만 원을 유지했다. 검사 항소를 기각했으며, 2024년 12월 울산에서 만취 운전 사고 뒤 B씨가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에 거짓말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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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수고비를 받고 마약류를 국내로 운반한 30대 대리기사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태국에서 케타민 505.8g을 김해공항으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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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짝퉁 명품을 판매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5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프라다·루이비통 상표를 위조한 제품 6300개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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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30대 식당 업주 A씨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개월간 미국·칠레산 10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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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의 국립대 교수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에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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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 기업 대표 A씨(60대)의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3~11월 술을 마신 뒤 직원 등 여성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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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A씨(40대)에게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일 부산 동구 주거지에서 친모의 머리를 흉기로 찔러 두피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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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딸을 학대한 친모 A씨(4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딸을 나무막대기 등으로 폭행하고 2024년 10~12월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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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식당에서 술에 취해 폭행·협박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금정구 식당 등에서 7차례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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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눈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배우자가 신고를 취소했는데도 경찰이 출동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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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미등록 대부업을 한 A씨(20대)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A씨 등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20회에 걸쳐 총 106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의 4배 가까운 돈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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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결혼식 하객 행세로 식권을 받아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부산 연제구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낸 것처럼 속여 5만1000원 상당의 뷔페 식권 1매를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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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동료 노숙인의 유심카드와 신분증을 훔친 A씨(40대)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숙인 2명과 짜고 지난해 8월 피해자의 현금 등 약 6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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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직원 육아휴직을 허가하지 않은 50대 의원장 A씨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직원 B씨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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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60대 남성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700여만원 선고.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성 기능 보조식품을 국내에 반입해 1413회 판매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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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지배인 A씨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호객꾼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 등은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손님 5명에게서 17차례에 걸쳐 2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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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50대 미용실 원장 A씨에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유독물질 '포르말린' 성분 제품을 불법 수입해 파마 시술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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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선고. 검찰은 허위 용역 계약을 포함해 약 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타냈다고 보았으나 재판부는 용역을 실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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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60대 A씨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300여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50대 B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고, A씨 등은 2019년 1월 마약사범 후배 측에 사건 청탁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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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자 친언니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언니 이름으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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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A씨(70대)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6월 같은 건물 약국 약사에게 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재판부는 애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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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사전투표 후 재투표를 시도한 A씨(5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3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려다 투표 사무원의 명부 대조로 중복투표에 이르지 않았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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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A씨(50대 남성)에게 일반건조물방화미수·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기장군 아파트 분리수거장과 상가 화장실에서 불을 붙이려 했으나 진화돼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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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주민센터 동장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1월 26일 부산 중구의 한 주점에서 동장에게 맥주를 뿌리고 유리 머그잔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