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남성)에게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벤츠 차량이 장기간 주차돼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집결지로 가다 체포된 A씨(60대)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9년 즉결심판에서 구류 10일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시위 집결 현장으로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 교통 방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의 국립대 교수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에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부산지법 형사5부, A씨(40대)·B씨(60대)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감금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결혼식장에서 하객인 척 답례금 봉투를 챙긴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부산진구 한 결혼식장에서 1만원이 든 답례금 봉투 17장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대리점 직원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고객 신분증 이미지로 선불 유심을 무단 개통해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9억여 원을 편취한 A씨(6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59회에 걸쳐 합계 9억21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고, 공소제기 이후 도망해 약 9년 10개월 후 구속되기 전까지 잠적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손님 3명을 상대로 13차례에 걸쳐 1165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 A씨(5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2022년 대구에서 코카인을 제조한 뒤 같은 해 8월 두 차례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눈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배우자가 신고를 취소했는데도 경찰이 출동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지인에게 1억2천9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이사 비용이 급하다며 석 달 기한으로 돈을 빌린 뒤 5년이 지나도록 3천400여만원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허위 부정맥 진단으로 보험금을 받게 한 30대 보험설계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고객들에게 허위 진단 요령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두피문신을 시술한 A씨(40대 남성)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에서 두피문신 업체를 운영하며 50만~600만 원의 시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6일 부산진구 노상에서 배달라이더와 시비 끝에 우산으로 헬멧을 때리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음주 상태로 보행자와 택시에 사고를 낸 A씨(4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에서 보행자를 치고 정차 중인 택시를 추돌해 보행자와 택시 기사가 각각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운전한 국립대 교수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리자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임신을 빌미로 연인에게 돈을 받아낸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1039만 원 상당을 받고 3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식당 업주 A씨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미국산·칠레산 돼지고기로 만든 불고기비빔밥, 보쌈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돼지고기: 수입산,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지인 B씨(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22일 지인과 아버지 집에서 폭행하고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 수고비를 받고 마약류를 국내로 운반한 30대 대리기사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태국에서 케타민 505.8g을 김해공항으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1부, A씨와 B씨에게 음주운전·범인도피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700만 원을 유지했다. 검사 항소를 기각했으며, 2024년 12월 울산에서 만취 운전 사고 뒤 B씨가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에 거짓말한 사건이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짝퉁 명품을 판매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5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프라다·루이비통 상표를 위조한 제품 6300개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50대 미용실 원장 A씨에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유독물질 '포르말린' 성분 제품을 불법 수입해 파마 시술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A씨(40대)에게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일 부산 동구 주거지에서 친모의 머리를 흉기로 찔러 두피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