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 기업 대표 A씨(60대)의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3~11월 술을 마신 뒤 직원 등 여성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경찰관 손목을 발로 찬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통고서를 건네려던 경사의 손목을 찼으며, 발을 옮겼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직원 육아휴직을 허가하지 않은 50대 의원장 A씨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직원 B씨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딸을 학대한 친모 A씨(4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딸을 나무막대기 등으로 폭행하고 2024년 10~12월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결혼식 하객 행세로 식권을 받아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부산 연제구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낸 것처럼 속여 5만1000원 상당의 뷔페 식권 1매를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미등록 대부업을 한 A씨(20대)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A씨 등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20회에 걸쳐 총 106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의 4배 가까운 돈을 거둬들였다.

부산지법 형사6부, 식당에서 술에 취해 폭행·협박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금정구 식당 등에서 7차례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동료 노숙인의 유심카드와 신분증을 훔친 A씨(40대)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숙인 2명과 짜고 지난해 8월 피해자의 현금 등 약 6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60대 남성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700여만원 선고.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성 기능 보조식품을 국내에 반입해 1413회 판매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났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유흥업소 직원 A씨(30대)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B씨(20대)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7월 손님 다수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총 2363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지배인 A씨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호객꾼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 등은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손님 5명에게서 17차례에 걸쳐 2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자 친언니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언니 이름으로 서명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60대 A씨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300여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50대 B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고, A씨 등은 2019년 1월 마약사범 후배 측에 사건 청탁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선고. 검찰은 허위 용역 계약을 포함해 약 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타냈다고 보았으나 재판부는 용역을 실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A씨(70대)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6월 같은 건물 약국 약사에게 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재판부는 애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사전투표 후 재투표를 시도한 A씨(5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3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려다 투표 사무원의 명부 대조로 중복투표에 이르지 않았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 A씨(50대 남성)에게 일반건조물방화미수·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기장군 아파트 분리수거장과 상가 화장실에서 불을 붙이려 했으나 진화돼 미수에 그쳤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 세입자 3명의 보증금 총 1억5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50대 A씨·B씨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 선고. 항소심은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되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봤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주민센터 동장을 맥주잔으로 폭행한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주민자치위원장 선거 출마를 자제시킨 일로 대화하다 홧김에 범행했다.

부산지법 형사2-3부,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센터 아동 26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5부, 노쇼 사기에 가담한 3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한 달간 11명에게 5억4천여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훔친 카드로 결제한 A씨(30대 남성)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무인 매장에서 훔친 카드로 소액 결제 후 닌텐도 게임기와 휴대 전화 등을 구매하는 범행을 약 6차례 저질렀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아내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시께 부산의 주거지에서 아내의 얼굴과 팔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버스 횡단보도 돌진 사고를 낸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부산진구 교차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