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형사부 (증권, 금융, 성폭력, 부패)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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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조대웅 전 셀리버리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2100억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2500억원을 구형했으며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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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63명에게 278억여원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8년 선고.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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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지적장애인을 집단 폭행·추행한 10대 피고인 7명에게 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최대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 등을 구형했고, 피고인 7명 전원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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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A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징역 14년과 추징금 3300만원 선고. A씨는 로맨스스캠 팀장으로 7개월 넘게 가담해 피해자 700여명, 피해 금액 150억여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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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코인업체 대표 B씨에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벌금 5억원·추징금 8억4천600여만원 선고. B씨 등은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자동 매매프로그램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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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B씨에게 배임·횡령,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재판부는 배임·횡령 금액이 310억여원에 이르는 점을 지적했고, 보석 상태로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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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동거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구형에서 징역 30년을 요청했고, A씨는 7월 31일 새벽 동거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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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목격자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법정 진술이 모두 달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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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자 121명으로부터 15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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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PG사 대표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408억여원 추징 선고. A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720억원과 6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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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친형을 흉기로 찌른 B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B씨는 형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부모를 살해했다는 망상에 빠져 잠든 형의 머리를 흉기로 내리찍었으나, 형이 깨어나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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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공소기각 선고. 재판부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해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봤고,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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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금천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의 얼굴을 여러 차례 흉기로 그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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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대표의 도피를 도운 A씨(50대 남성)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수표 2억7900만원을 몰수했다. 검찰은 A씨가 차명 휴대전화,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하며 함께 서울과 지방을 오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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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 비트코인 채굴장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굴기 운영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를 속여 합계 9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이후 항소기각·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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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동아리 회장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1342만6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B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이들은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