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1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절도, 자동차불법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인의 현금 2만원과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학부모를 속여 돈을 빌린 A씨(50대)와 배우자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장례비 명목으로 960만 원을, 배우자는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보복운전한 차량 운전자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오토바이 운전자 B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차선 변경 중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과 급제동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8명에게 총 607만 60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약 2200만 원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B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8명에게 총 607만 60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2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사우나서 잠든 남성 카드를 쓴 3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보관함 열쇠를 가져가 신용카드 3장 등을 꺼내 4회에 걸쳐 총 28만68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 다음 날 숙박요금 14만원 결제는 미수에 그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고 카드를 발급받아 쓴 2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코인 투자 손실을 메우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전 남자친구에게서 총 305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 혐의의 A씨(55세 남성)에게 항소 기각(1심 징역 10년 유지), B씨(54세)에게 징역 5년 선고. 두 사람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다가구주택 4채로 세입자 155명의 보증금 135억원과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하이브 계열사 전 직원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BTS 멤버 입대에 따른 팀 활동 잠정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2억3000만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행사를 방해한다며 다른 목사를 40분 넘게 사무실에 가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지구대에서 식칼로 경찰관을 협박한 7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1㎝ 식칼을 숨긴 채 구로구 지구대를 찾아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칼을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건설사 대표 A씨(30대 남성)에게 폭행·무고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고용노동청 대질 조사 중 직원을 밀치고 손목을 붙잡은 뒤, 오히려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했으나 CCTV 확인 후 진술을 바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PG사 대표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408억여원 추징 선고. A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720억원과 6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역무원에게 욕설한 현역 군인 A씨(2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신도림역 개찰구에서 술에 취해 욕설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같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개인정보보호법·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직원 2명에게 각 벌금 300만 원 선고. 햇살론 등으로 오인할 광고로 1812명의 개인정보를 모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 혐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 350만 주를 처분해 약 13억4천만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군 부대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군인 신분이던 지난해 5월 공범과 함께 고양이에게 살충제를 뿌리고 담뱃불로 지지고 갈퀴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경찰관을 폭행·모욕한 A씨(1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찼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리딩방 사기를 벌인 A씨(20대)·B씨(30대)에게 사기·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각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2천96만원, 19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피해자 23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1심은 징역 3년 6개월이었다.

서울남부지법 장민석 판사는 수영장 안전요원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보건교사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 제기 후인 올해 3월 31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술자리 지인을 추행한 A씨(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원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일행을 추행했으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친형을 흉기로 찌른 B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B씨는 형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부모를 살해했다는 망상에 빠져 잠든 형의 머리를 흉기로 내리찍었으나, 형이 깨어나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병원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면회 시간이 지나 입원 중인 딸을 만날 수 없게 되자 퇴원을 요구하며 2시간 동안 나가지 않았고, 재판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택시에서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기사의 귀와 머리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