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타인 명의를 도용한 A씨(20대 여성)에게 보험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65만1200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진료를 받고 수면제 6305정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마약 은닉 '드랍퍼' 역할을 한 2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인천의 한 건물 소화전에 필로폰 0.5g을 숨기고 촬영해 마약 유통 조직 텔레그램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회사 기밀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전직 직원 A씨(30대 여성)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11월 내부자료 18건을 '내게쓰기' 방식으로 전송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감금·협박·폭행 등 혐의의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송금받은 1억9500만원을 이중세탁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내의 불륜남 몸에 불을 붙인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7억900만원을 편취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사업 규모와 가족 재산을 거짓으로 말하며 8번에 걸쳐 돈을 빌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술집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목사 A씨에게 폭행,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찬 혐의를 받았으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80시간 재활교육 이수, 7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판매자에게 고용돼 마약류를 수거·은닉하고 '좌표'를 전송했으며, 필로폰 등을 투약·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6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구대에서 옷을 벗고 욕설하며 경찰관을 폭행했고, 유치장에서도 난동을 부렸으며 석 달 뒤 지구대에서 다시 소란을 피웠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창고에서 현금을 훔친 관리 직원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직원용 마스터 번호로 피해자의 창고를 열고 현금 67억여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약 43억원을 초과한 부분은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B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텔레그램으로 산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틀 뒤 추가 매수를 위해 '좌표' 수거를 시도하다 A씨가 신고로 체포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8회에 걸쳐 잠실야구장 내 유니폼 매장에서 192만6000원 상당의 제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31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조직 관리책의 지시로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낮은 지능지수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제1단독, 주식투자 명목으로 4000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0% 이상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과 300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 명의 카드로 300만2780원 상당의 이익도 얻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유치원 지도교사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통원버스를 기다리던 2세 유아가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차에 치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층간소음 항의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50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른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동구의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친인척·지인 명의 계좌 15개로 16개 종목에 총 17만7220회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마약 은닉 '드라퍼' 역할을 한 몽골 국적 대학생 A씨·B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6개월, 1년6개월과 공동 추징금 1500만원 선고. A씨와 B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출동한 소방관·경찰관을 폭행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의 배와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다 출동한 경찰관 두 명에게 욕설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고시원에 불을 지르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라이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서울 강동구 고시원 복도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 A씨(50대)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총 540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용인 버추어컴퍼니 대표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용인 대표와 법인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 4종을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