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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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공모주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를 속인 A씨(31)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경 피해자에게서 1억7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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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상습 무전취식을 한 30대 A씨에게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7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음식 값과 택시비를 내지 않았고, 15만원어치 술과 음식을 주문해 한 차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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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기자들 캐리커처에 '기레기', '기더기' 문구를 달아 SNS에 올린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변호인은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지 않았고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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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고객에게 7억원을 편취한 무속인 A씨(5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으며, 재판부는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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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한전 지사에서 퇴거를 거부한 60대 여성 A씨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7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되자 2024년 10월 두 차례 한전 지사를 찾아 지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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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가짜 암 치료제를 판다며 속인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1억 92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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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임차인을 속여 13억원을 가로챈 분양실장 A씨(73)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축 분양 현장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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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9세 아들을 살해한 친모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자택 거실에서 아들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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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유튜버 A씨(70)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최 회장 관련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지난 21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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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동료를 속여 1억60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사고 처리비와 가족 수술비 명목으로 43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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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시비를 말리던 부부를 쫓아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무릎을 걷어찼으며, 재판에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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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20대 남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지나가던 승용차에 라이터를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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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은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3회에 걸쳐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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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4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년 11월경 피해자 2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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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지인을 속여 1억3000만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1억3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경부터 총 7회에 걸쳐 주식 투자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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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신축 빌라 약 400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매수한 임대사업자 C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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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피스텔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속여 2억3500만원을 편취한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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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연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아 도박 등에 쓴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8차례 돈을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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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들을 괴롭힌 동급생을 학대·추행한 어머니 A씨에게 강제추행·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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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에게 무면허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김도윤은 2019년 초 서울 종로구 타투숍에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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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의학 박람회서 무면허 침술을 한 A씨(50대 남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한의사 면허 없이 전남 장흥 박람회에서 방문객들에게 침을 놓고 건강식품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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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인을 쇠사슬과 과도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을 찾아가 범행했으며, 법원은 보호관찰과 폭력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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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가로챈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주·궁합 상담으로 피해자 2명에게 접근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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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장원정 판사, A씨에게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2월 18일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