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A씨에게 보복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닷새간 문자메시지 62회를 보내고 전화 105회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항소심에서 A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고, 1심도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A씨(24)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연인과 다투고 귀가한 뒤 거실 빨래건조대의 수건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공동소유 물건이라며 자기 소유 물건 방화 조항 적용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2부, 항소심에서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전 소장은 보고서 5건에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오후 11시 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 A씨(45)에게 주거침입미수·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쇠망치를 몰수했다. A씨는 층간소음 갈등 끝에 지난해 10월 이웃집 현관문을 걷어차고, 올해 1월 경찰 조사 후 쇠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 경내에 침입해 깨진 창문으로 3층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항소심 준비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 법원 난동 가담 A씨(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부, 서부지법 난동 가담 여성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제4형사단독, A씨(57)에게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삿짐 트럭 두 대에서 지갑 등을 훔치고 훔친 직불카드로 현금 530만4800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대선 당일 출처 불명 여론조사 수치를 단체방에 올린 A씨(72·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에게 받은 글을 옮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제9형사단독은 당근마켓 변조 앱을 유포한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8차례 파일을 유포했고, 재판부는 범죄수익 8298만2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은 협박과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계좌를 빌려주고 400만원을 받기로 했고, 이 계좌는 1500만원이 송금된 금융사기에 이용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진성 판사는 재물손괴·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고에 앙심을 품고 2025년 5월 2일 전 직장 동료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 래커로 낙서하고 인분을 뿌려 7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제한속도의 두 배를 넘겨 달리다 사고를 내 생후 9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시속 약 100㎞로 택시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와 충돌했고, 재판부는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최승호 전 MBC 사장에게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며 1심을 파기하고 같은 형의 벌금형을 새로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조니 소말리에게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브라질 국적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유명 가수의 집을 22차례 찾아가고 배달원을 뒤따라 주거지 안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손승원에게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 아들에게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하게 한 A씨(62)에게 위조공기호행사교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아들은 지난해 4월 12일 위조 번호판을 붙인 승합차를 약 15m 운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제7형사단독은 일행을 폭행해 다치게 한 A씨(74세 남성)에게 상해·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영월 민박집에서 70대 여성을 폭행하고, 말리던 남성에게 철제 지팡이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A씨는 약 1990만 원을 가로채려 했으나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 스카프 제조업체 A사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직원이 2022년 5월 출시 전 스카프 샘플 약 40장을 통신판매업체 직원들에게 건넨 사건으로, 재판부는 영업비밀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A씨(76세 남성)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손수레를 조정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뒤따르던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