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서부지법 형사1단독, 법원 경내에 침입한 50대 남녀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1년2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부지법 형사6단독, A씨 등 시위대 4명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진입하고 방송사 취재진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단독은 버스 운전기사 A씨(59·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5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뒷문으로 승차하려던 승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아 발이 문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 노조 간부 A씨·B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28일 시국대회 행진 중 연막탄을 회수하던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A씨(65세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상해 혐의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서울 마포구에서 대선 후보 선거사무원의 얼굴을 할퀴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 A씨(42·여)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감치명령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은 A씨(32)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6차례 의원 명의 진단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예비군 훈련을 연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 래퍼 식케이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 재범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량을 검토했으나 1심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는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 식케이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 A씨(39)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1월 30일 국외여행 허가가 만료된 뒤에도 귀국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입국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부모 집을 찾아간 A씨에게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유선전화 연락 혐의는 보호명령이 휴대전화·이메일 연락만 금지해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대리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다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조니 소말리에게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15만원을 구형했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A씨(47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호텔 주차장 운영을 위탁받았다며 지인에게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아랫집 주민이라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오피스텔 한 호실에 두 차례 들어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7차례 위조 서류를 제출해 약 1889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가수 남태현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위조 자동차 부품을 보관·판매한 A씨(52세 남성)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위조 부품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57종 5449개의 위조 부품을 보관하거나 일부 동대문 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남태현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시속 182㎞로 주행하다 옹벽을 충격했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서부지법 난입에 가담한 A씨 등 4명에게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청사에 무단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한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분실 카드로 결제한 A씨에게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주운 직불카드로 총 4만9800원을 결제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렌탈 물품을 중고로 판매한 A씨(37·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렌탈 물품 5개를 판매해 약 814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술자리에서 여성이 마약을 한 것 같다고 112에 신고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짓의 고의를 가지고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은 신용카드를 훔치거나 주운 뒤 무단 결제한 A씨(59·여)에게 사기, 절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부터 사흘간 23차례 776만2700원을 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