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온산공장 폭발사고 책임자인 생산팀장 A씨에게 금고 1년 6월 선고. 본부장급 이상 경영진은 무죄였고 에쓰오일 법인에는 벌금 1억20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 2명을 차로 들이받은 A씨(7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5. 12. 4. 울산 남구 초등학교 후문 앞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피해 어린이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10. 19. 0시 53분경 울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와 다툰 뒤 가스호스를 흉기로 절단하고 가스밸브를 열어 도시가스를 약 1분간 방출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70대 여성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다 사고를 냈고, 피해 학생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음주 상태로 신호위반·과속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경남 양산 교차로에서 시속 124㎞로 달리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폐기물 불법 매립 업체 대표 A씨(70대 남성)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법인에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폐토석 약 1100t을 울주군 일대 토지에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A씨(60대 남성)에게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아내와 다툰 뒤 자택 가스레인지 호스를 자르고 밸브를 열어 약 1분간 도시가스를 방출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사 후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A씨(3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사하고도 20일 안에 바뀐 주소를 알리지 않았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전 울주군청 별정직 공무원 A씨(60대)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벌금 2,200만 원을 선고하고 2107만3150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과 법인카드 사용 이익 등 합계 21,073,150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납치·감금됐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허위 신고로 경찰관 70여 명과 차량 18대가 4시간 가까이 수색하게 했고, 119에도 불이 났다고 거짓 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편의점 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8천500원을 주고, 다른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천4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폐기물업체에서 업무 자문 대가로 8천500만원을 받은 울산시 공무원 A씨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8천700만원, 8천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업체가 수사를 받자 진술할 내용을 조언하고 새 업체 설립 관련 행정 정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후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두 차례 찾아가 배회하고 음주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경유를 무단 이동·배달 판매한 화학업체 ㄱ사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 직원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ㄱ사 등은 지난해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울산신항 부두에서 경유 10만1441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은 동료와 다투다 작동 중인 전동 그라인더로 상해를 입힌 60대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6. 18. 작동 중인 그라인더 끝부분이 동료의 왼팔에 닿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낸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의 도로에서 직진신호인데도 좌회전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캄보디아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을 도운 A씨(28)와 B씨(28)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1400만 원과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조직에 제공하고 계좌를 관리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음주 상태로 람보르기니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여성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추돌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직원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50대 업체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퇴직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592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20대 A씨에게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9월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불러내 협박·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근로자를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전책임자 B씨 등 3명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법인은 벌금 7000만 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7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소속 배달 기사의 사망사고 뒤 기사 어머니에게 경찰 로비·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차례 7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70대 A씨에게 살인예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집에 숨기고 "제삿날이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의붓딸 손을 테이프로 감은 베트남 국적 3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복면을 쓰고 10살 의붓딸의 양손과 머리 부위를 투명 테이프로 감은 혐의를 받았고,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